| 전남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40건 발표 일자리·농해수산·관광·복지 등 6대 분야 |
| 2025년 08월 24일(일) 1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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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20건은 새로 도입하는 정책으로, 전남도는 이를 통해 민생 부담을 줄이고 지역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공산품 수출 중소기업에 수출 실적 1만 달러당 100만 원(기업 당 연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수출용 해조류의 안전성 검사비를 연간 2000만 원 한도에서 전액 지원한다. 전남으로 이전한 벤처기업의 고용 규모에 따라 1억~5억 원의 투자보조금을 지원한다. 전남형 청년사관학교를 운영하는 한편 청년 창업자 150명을 선발해 월 100만 원씩 최대 2년간 바우처를 지급한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규제 완화와 현장 지원 확대가 핵심이다.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근로자 숙소 설치가 허용된다. 농지전용허가권한이 지자체에 확대 위임됨에 따라 관련 민원 처리 절차를 보다 간소화 한다. 마리나업 등록·관리 권한이 국가에서 광역지자체로 이양된다. 식품제조 현장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위생관리 가이드라인을 영어·베트남어 등 5개 언어로 제공한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에게는 공공체육시설 이용권을 회당 5만 원, 최대 15만 원을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사무소 등록 요건을 공유 오피스까지 확대, 창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자활사업자가 취업·창업할 경우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 원의 자활성공금을 지원한다.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을 22개 시군으로 확대 적용한다. 맞벌이 가정 등의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남형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
재난 대비 마을 안전지킴이(마을순찰대) 제도가 도입된다. 댐 주변지역 등의 정비사업비가 상향돼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피해 관련자에게 매월 6만 원의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한다.
2025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 누리집 정보공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진호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헌 대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