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호남 화합 달빛철도 표류… 2030년 완공 물건너가나 광주~대구 198.8㎞… 10개 지자체 1시간 내 통과 |
| 2025년 08월 31일(일) 16:22 |
|
특히 지난해 9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신청돼 탄력이 기대됐지만 12·3계엄정국·탄핵·대선정국에 사업 추진의 한 축 인 홍준표 대구시장의 사퇴와 맞물려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면서 2030년 개통 차질이 예상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2026년 정부예산안 편성 국무회의에서도 달빛철도 예타 면제가 확정되지 않아 아쉽다”며 “9월 중순께 사업과 관련된 지자체·의원들과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정부에 예타 면제 조속 확정을 요구할 계획이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광주와 대구로 연결되는 달빛철도는 총길이 198.8㎞, 4조5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으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한다.
지난 2021년 국토부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이후 3년만인 지난해 1월 25일 예타 면제 조항이 포함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데 이어 같은해 9월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로 예타 면제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탄력을 받았다.
광주와 대구가 1시간 거리로 가까워지면서 관광·경제교류가 활발해지고 생산유발효과 2035년 3309억원, 2040년 5164억원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지난해 12·3비상계엄이 터진데 이어 탄핵, 대선정국과 맞물려 기재부 검토 단계에서 멈춰 새로운 정부의 국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또 광주시장과 달빛철도를 이끌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선 출마 등의 이유로 사퇴해 한쪽 동력을 잃은 상태다.
달빛철도는 특별법 통과 이후 1년 8개월, 기재부 검토 1년이 지나면서 2030년 개통은 어려울 전망이다.
당장 올해 안에 예타 면제사업으로 최종 확정되더라도 사업비 책정 등을 위한 적정성 검토(10개월)에 이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1년)까지 최소 2년 이상 소요돼 착공은 2028년께 가능하다.
또 공사기간은 5년에서 7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속도를 내더라도 오는 2033년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영호남을 잇는 달빛철도 건설사업이 특별법 제정 이후 논의가 중단됐다”며 “달빛철도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에 대응해 국가를 균형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조속한 예타 면제 확정을 통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시장은 “달빛철도는 많은 지차체와 영호남 국회의원이 노력해 만들어낸 사업인데 계엄과 홍 전 시장의 사퇴로 추진동력을 잃었다”며 “9월 중순께 6개 지자체와 영호남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논의를 통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 건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