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아냐 상속세 18억원까지 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 고집 안해” 검찰 개혁에 “구더기 무섭다고 장독 없애나” 특검법 여야 합의에 “몰랐다… 바라지 않아”

2025년 09월 11일(목) 16:50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그게 왜 위헌인가”라고 했다. 또 검찰개혁과 관련해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며 “구더기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나”라고 했다.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선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했다.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가 한미 관계에 미칠 파급력에 대해선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라면서도,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에 대해선 정부가 예고한 10억원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고, 상속세 공제한도는 현행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상향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란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 협상을 비롯해 한국인 미국 구금 사태와 검찰 개혁, 부동산 정책 등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기자회견은 당초 예정된 시간 90분을 훌쩍 넘겨 150분 가까이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사·기소권 분리 이후 검찰 개혁 후속 논의를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등을 포함해 모든 정책현안에서 최대한 자기 입장과 감정을 배제하고 중립적·미래지향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정부가 주도하자. 1년 안에 해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지난 7일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로,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로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 등 주요 쟁점에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여야, 피해자, 검찰 의견을 다 들어보고 논쟁을 통해 문제를 다 제거하자”며 “아주 세밀한 검토와 논쟁을 통해 이 문제를 다 제거할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것에는 “위헌 이야기가 있던데 그게 왜 위헌인가”라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앞서 여야가 전날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3대(내란·김건희 채상병) 특검법 수정안에 합의했다가 최종 결렬된 것을 두고는 “몰랐다”며 “저는 그렇게 하길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란이라는 건 나라의 근본에 관한 것이어서 쉽게 무마되거나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요소가 못 된다”며 “그걸 (정부조직법) 개정과 어떻게 맞바꾸나. 정부 조직 개편 안 한다고 일 못하는 것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미 상호관세 협상과 미 이민당국의 한국인 무더기 구금 사태에 대해서도 선명한 입장을 내놨다. 다만 한국인 구금 사태로 인한 한미 관계 전망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해선 “앞으로 대미 직접투자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며 “현재 상태라면 미국 현지 직접투자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매우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이번 사태가 양국 협력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아직 거기까진 깊이 생각하진 않고 있다”고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상속세 공제 한도는 현행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상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에서 10억으로 강화하는 정부 세법 개정안과 관련 “주식 시장은 심리로 움직인다”며 “새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주식시장 활성화에 장애를 받게 한다면 굳이 (10억원을)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고 말했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