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성락 “관세 타결점 찾을 것… 北비핵화 어렵지만 접근 가능” “관세 후속협상 시간끌기 아냐… 양국 입장 조율 중” |
| 2025년 09월 17일(수) 16: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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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선 “북한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우리의 목표”라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위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간담회에서 한미 관세 협상과 미국 조지아 구금 사태, 한반도 비핵화 등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입장을 두루 밝혔다.
위 실장은 한미 현안에 대해선 “관세나 안보 차원에서 새로운 부문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선 동맹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서로 ‘윈윈’하는 해법들을 찾아간다는 입장으로 대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선 “산업 경제력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원자력협정 문제를 제기했고 일정한 진전이 있다”라며 “의미 있는 진전이며, 안보라는 큰 틀의 논의 안에서 이뤄진 일정한 평형 내지는 균형”이라고 했다.
이어 “조금 더 협의해야 하는 것이 있겠지만 그 방향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관세 후속협상의 교착 국면이 장기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국익 중심의 합의 결과를 이끌어 내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위 실장은 “우리의 국익과 역량에 맞고, 지속 가능한 합의를 이루려 협의 중인 것”이라며 “우리가 합의를 이룬다면 지속 가능해야 하고, 우리에게 큰 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가 되는 합의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나중에 한미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한다”고 했다.
내년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의식하며 ‘시간끌기 전략’을 펴고 있다는 해석에 대해선 선을 긋고, “오로지 이 문제에 대한 한미 간 입장 조정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했다.
타결 가능성도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큰 틀에서 관세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금은 상세 영역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이다. 타결점을 찾아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타결 시점이) 언제일지는 말을 못하지만, 타결을 이루기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서로 입장을 조율하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반도 비핵화 목표도 재확인했다. 위 실장은 “비핵화는 한국이나 미국이 공통으로 가진 궁극적인 목표”라며 “북한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우리의 목표”라고 했다.
위 실장은 “접근하는 목표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이것(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빨리 중단시키지 않으면 문제가 악화되고, 어려워진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라며 “그 이후 이것을 축소해서 비핵화로 바꿔 가야 한다”라고 했다.
이를 위한 국제적 공조와 국내 컨센서스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하면 어려운 목표이지만 접근할 수 있다”고 했다.
위 실장은 “남북 통일도 어렵지 않나. 통일이 단기간 되리라 보는 사람은 없지만 그 목표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비핵화는 통일보다 조금 접근하기가 낫지 않을까. (목표를) 버리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미국이 북 비핵화 문제를 주도할 경우 ‘한국 패싱’이 현실화 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누가 먼저 움직이냐, 주도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다.
그는 “원보이스와 하나의 전술로 움직여 나가면서 비핵화 평화체제를 추동해나가려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이 근로자들이 무더기 구금됐다가 석방된 ‘조지아주 사태’와 관련해 한미 간 후속 협의 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외교부와 해당 기업이 필요한 후속 대응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위 실장은 “결과가 썩 나쁘지 않다”라며 “여기에서 새 비자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면 괜찮은 성취”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한미 양국이 결과물을 가지면 투자를 증진시킬 수 있고, 기술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고, 영사 문제도 활성화 할 수 있다”라며 “윈윈, 좋은 방식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했다.
러시아가 북 핵잠수함 원자로를 제공했다는 첩보를 군 당국이 입수한 것과 관련해 러북 공조를 두고는 “북핵 미사일 역량이 고도화되는 시점에서 더더욱 우려할 일”이라며 “어떻게든 대처해야 할 일”이라 말했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