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차 종합 특검’ 발의… “14개 의혹 수사대상 명시” 민주 3대 특검 특위 “조만간 당론 추인 절차 밟을 예정” 수사 기간 최장 170일… 인력 최대 156명 특검 투입 예정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외환 혐의 등 수사 대상 명시

2025년 12월 22일(월) 17:23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의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2차 종합 특검법인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김건희·내란·채 상병 특검 등 ‘3대 특검’ 활동 종료 후 남은 의혹들을 추가 수사할 2차 종합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특위)는 이날 국회 본청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김건희 특검 수사 종료 후 본격적으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내란 특검은 지난 14일, 채 해병 특검은 지난달 28일 수사가 종료됐다.
특위는 김건희·내란·채 상병 특검 수사에도 결론이 나지 않은 14가지 의혹들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인력은 최대 156명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특위는 김건희 특검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이 수사가 미진했다고 판단했다.
이성윤 의원은 “양평 고속도로 의혹은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게 수사 보고를 받고 (검찰에) 수사를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채 해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는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돼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고 부연했다.
내란 특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가 다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선원 의원은 “외환이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외환 유치를 위해 윤석열이 김용현과 노상원 그리고 정보사령관 문상호, 방첩사령관 여인형 등과 무엇을 계획했는지, 합참 차장이자 지상작전사령관 강호필이 무엇을 계획했는지 이미 다 들여다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기소를 안 했다. 사실상 외환을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2차 종합특검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전현희 의원은 “오늘은 일단 3대 특검 특위 중심으로 발의를 했다. 사실상 당론에 준하는 내용이라 조만간 당론 추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