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빛철도·국립의대 신설’ 해넘기는 광주·전남 숙원사업 광주 자원회수시설·영산강 익사이팅존 ‘수사’ |
| 2025년 12월 23일(화) 1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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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숙원사업에서 해묵은 과제까지 이해당사자 간 갈등으로 표류하거나 국회 문턱조차 넘어서지 못한 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됐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달빛고속철 사업과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영산강 익사이팅존 사업이 중단됐다.
달빛철도는 달구벌 대구와 빛고을 광주를 잇는 총연장 198.8㎞의 동서 횡단철도로 4조5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이다.
광주를 출발해 전남(담양)~전북(순창·남원·장수)~경남(함양·거창·합천)~경북(고령)~대구까지 6개 광역지자체와 10개 기초지자체를 1시간에 경유하도록 설계됐다.
2021년 국토부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이후 3년 만인 2024년 1월25일 예타 면제 조항이 포함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데 이어 같은 해 9월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로 예타 면제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탄력을 받았지만, 12·3 비상계엄과 탄핵 여파로 사실상 중단됐다.
당초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했지만 국무회의를 통한 예타 면제가 확정되지 않고 있어 2035년으로 미뤄졌다.
광주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 사업들은 수사와 법정 다툼 문제에 직면해 있다.
광주시는 자원회수시설을 새롭게 설치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광산구 삼거동을 입지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찬성에 의견을 던진 주민 일부가 위장전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시도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위장 전입자와 입지 신청인을 고소, 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작업은 중단됐다.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도 운영사 측과 2100억원대 중재에 휘말려 대한상사중재원의 아홉 번째 심리를 앞두고 있다.
광주시 친수공간 정책 Y-프로젝트의 핵심사업인 익사이팅 조성사업도 경찰 수사로 제동이 걸렸다. 광주시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업체와 실시 설계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 속 심사 단계에서 비위 행위가 드러나 중단됐다.
이 밖에도 건축비 상승 등의 원인으로 광주비엔날레전시관·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동아시아플랫폼·장애인복합수련시설 건립 사업도 내년으로 미뤄졌다.
새정부들어 특별한 보상의 객체가 된 전남의 주요 현안 중 일부 사업도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통합대학교 국립의대 신설 문제가 대표적이다.
국립 목포대와 순천대 간 통합이 전격 합의에 이르면서 정부 방침에 부합한 1도 1국립대를 전제로 한 의대 신설이 가시화 됐지만, 당초 목표로 했던 2027년 국립의대 개교를 확정 짓지는 못했다. 전남은 전국 최대 의료 취약지이자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으로 30여년 이어져 온 오랜 숙원이 풀릴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12·29 제주항공여객기 참사로 1년 가까이 폐쇄된 무안국제공항의 정상화 시기에도 관심이 다. 공항 폐쇄가 장기화하면서 지역 사회단체와 관광업계에서는 신속한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은 무안공항 정상화 이전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항공 안전시스템 재정비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남권 관문공항인 무안공항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결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업비가 크게 늘어난 신안 흑산공항 건설의 경우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고 있다. 당초 50인승으로 설정했던 규격을 80인승으로 높이고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을 30m에서 90m, 착륙대는 50m에서 120m로 확대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전남을 세계가 주목하는 콘텐츠 수도로 키워 새로운 도시성장 동력을 만들고, 청년이 돌아오는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구축하기 위해 전남도가 추진 중인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일명 K-디즈니) 조성사업도 내년을 기약하며 정부와의 공감대 확산에 힘을 쏟고 있다.
핵심·전략사업의 경우 미래 100년을 담보할 프로젝트들이어서 치밀한 전략 구상과 더불어 대정부 대응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정헌·명준성 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