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한구 통상본부장 “美반도체 관세 영향 파악위해 귀국 연기” 美 첨단 반도체 25% 관세 발표에 “분석 중” |
| 2026년 01월 15일(목) 1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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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본부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유니언스테이션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새롭게 반도체, 핵심 광물 관련 행정명령(포고문)이 발표됐다”며 “저도 오늘 밤 (귀국) 비행기를 타려다가 하루 더 묵으면서 진상 파악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면밀하게 지켜보고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본부와 업계가 협업하면서 분석 중이다”고 부연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판결 동향 파악과 한국의 디지털 입법 관련 설명을 위해 지난 11일부터 미국에 머무르고 있다. 당초 이날 오후 뉴욕으로 이동해 귀국할 계획이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반도체 관세 정책을 발표해 이를 점검하기 위해 귀국을 미뤘다.
여 본부장은 “여기(워싱턴DC)서 하루 더 있으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들어가려고 한다.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추가로 현지에서 파악하고 만나야할 부분은 있는지 판단을 위해 하루 정도 더 있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내일은 귀국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그것은 봐야될 것 같다”고 답했는데, 관세 정책의 내용에 따라 미국 측에 직접 확인이나 요구를 해야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의 기술 공급망 구축과 제조 역량 강화에 기여하지 않는 일부 첨단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15일 오전 0시1분, 한국시간으로는 15일 오후 2시1분부터 소비를 위해 반입되거나 반출되는 물품에 적용된다.
미국 데이터센터 등 미국 국내 주요 분야에 활용되는 첨단 반도체에는 관세 부과 예외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사실상 미국에서 환적되는 반도체, 특히 엔비디아의 대중 첨단 반도체 수출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 본부장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 근거 관세 정책 적법성 심리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 현지 분위기를 파악해봤는데 지금부터는 어느 때든 (판결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며 “결과도 50대 50, 여러 예측이 있는데 예단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지금의 관세 정책을 밀고 나가겠다 이러한 의지가 확고한 것 같다”면서도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관세 환급이나 정부 대응 이런 부분은 여러 시나리오가 가능한 것 같다. 모든 가능성을 다 대비하는 식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정책을 위법하다고 판다할 경우 영향에 대해서는 “지금 예단하기 어렵다”며 “미국 정부와 협상을 했던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보면서, 상황에 따라 최적의 판단을 해야할 것 같다”고 답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기간 카운터파트너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한국의 디지털 입법 사안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응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고 전했다.
최근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정보통보통신망법 개정을 두고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고, 미 정치권에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법과 쿠팡 조사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온다. 전날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 청문회에서는 한국에서 쿠팡을 상대로 “정치적 마녀 사냥”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종재 기자 jhty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