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중수청·공소청’ 개정 논의 착수… “정부, 당 의견 존중할 것” 정책 의총 개최… 정청래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
| 2026년 01월 15일(목) 1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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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입법예고안 관련 논의를 위해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는 이재명 정부의 정체성과도 연결된 문제이므로 전면적으로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국민과 함께 대토론회를 거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는 20일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검찰개혁법,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국민 토론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거기서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정부 입법 예고안은 수정될 것”이라며 “정부에서 예고한 법안은 확정된 법안이 아니라 초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삼권분립에 따라 최종적 본회의 표결(권한)은 국회 입법부에 있다”고 했다.
이날 진행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검찰개혁추진단의 윤창렬 단장(국무조정실장)과 노혜원 부단장이 참석해 정부안에 대해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중수청법에 담긴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 이원화 구조에 대한 의원들 질문이 이어졌다고 한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수사사법관이 전문수사관을 지휘하는 체계는 아니고 공평하게 한다는 설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청 1만명 인력 가운데 검사가 2000명, 검찰 수사관이 6000명 행정직 2000명”이라며 “아무래도 전문성 있는 수사 인력, 수사관들이 중대 범죄를 수사하는 쪽으로 많이 이전, 유도하는 차원에서 (법안 설계를) 했다(는 설명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추진단이 당의 입장을 반영해 법안을 수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지 묻는 질문에는 “의견 수렴 절차가 있으니 종합해 반영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당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답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할지 여부가 담길 형사소송법과 관련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해 관련 질문은 없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향후 열릴 공청회 등을 통해 당 입장을 정리하고 수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