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 선거 관여, 엄중 조치… ‘선심성 인사’ 안돼” 행안부, 17개 시·도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 윤호중, 지자체에 “공명선거, 공직기강 확립”

2026년 01월 28일(수) 17:11

정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 지원과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설 연휴 기간 일부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인상도 지원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강원 원주시청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2026년 제1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방안을 논의·공유했다.
중앙지방정책협의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협력을 요청하는 동시에, 지자체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필요한 사항을 정부에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협의체다.
특히 이번 회의는 논의 과정 전반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책 추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로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우선 행안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합동으로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공명선거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각 지자체에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를 위한 선거 사무의 안정적 지원, 공직기강 확립 및 선거 중립 의무 철저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공무원 등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해서는 안 된다. 또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홍보물 발행과 배부를 할 수 없으며, 지자체장은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특히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는 SNS 행위 제한도 따른다. 대화방에 주민들을 다수 초청해 선거 관련 게시물을 작성·공유할 수 없으며, 선거 관련 게시물에 ‘좋아요’를 반복적으로 누르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임기 말 선심성 인사도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박성민 행안부 자치행정과장은 “선심성 인사 논란으로 인해 공직사회 신뢰도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있어왔다”며 “(각 지자체는) 조직 내부와 공공기관 임언에 대한 선심성 인사가 지역에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조봉기 선관위 조사국장은 “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를 매수·기부 행위와 함께 중대 선거 범죄로 분류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의혹만으로도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결과에 대한 불신을 키워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각 부처와 지자체는 책임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밝혔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