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 통합의회, 5대 현안 ‘특별법 vs 조례’ 기로 의원 정수·인사청문·감사위 설치·통합의회 청사 등 난제 |
| 2026년 02월 09일(월) 1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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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정수 등 일부는 특별법에 기본원칙을 담아내고 부시장·부교육감 인사청문회, 시의회 직속 감사위원회 설치 등은 특별법 국회 통과 후 조례 제정 과정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어떤 식으로 교통정리가 이뤄질지 관심이다.
9일 광주·전남 정·관가에 따르면 현재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 과정 중에 있는 특별법안에 통합의회와 관련, 예산 독립과 자치입법권, 의정 지원체계 강화 등을 명시하는 한편 의원 정수, 특별시장 견제장치, 청사 위치 등에 대한 다양한 요구와 의견이 계속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의원정수 확대 ▲특별부시장 인사청문 ▲의회 산하 감사위원회 설치 ▲조례 제정범위 확대 ▲통합의회 청사 위치 등 5대 현안은 특별법에 직접 명시할지, 가칭 ‘광주특별시’ 조례로 만들지 기로에 놓여 있다.
우선, 의원정수의 경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공이 넘어간 가운데 여야는 물론 정개특위와 상임위 내부에서도 ‘증원 불가피성’이 잇따라 대두되면서 명문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은 최근 광주시의회·5개 구의회 의장단과의 간담회에서 “통합의 정당성을 위해서라도 의원 정수 조정은 필요하다”며 “정개특위와 협의해 반드시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정개특위 소속 민주당 김문수, 조국혁신당 정춘생 위원도 같은 문제의식을 전체회의에서 표출했고, 혁신당은 당론발의 특별법에 인구비례 불균형과 대표성 부족을 이유로 통합의회 내 비례대표 확대를 명시하기도 했다.
소위 ‘쌍둥이 법안’으로 불리는 충남대전 통합특별법 제28조에는 ‘의원 정수는 최대 80명(현재 70명) 이내’로 하고, 전문가그룹의 의회 진출 길을 터주기 위해 ‘비례대표 비중 20% 이상’을 의무화했다.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에는 관련 문구나 수치화된 조항이 아예 없다.
이에 따라 지역 정가에서는 현재 10%인 비례대표 비율을 20%로 늘리고,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차기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 때 특별선거로) 의원정수를 조정한다’는 문구를 포함시켜 최소한의 법적 구속력을 갖춰야 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시도 간 의석수가 3배나 차이 난다”며 “전남 편중 현실화를 막기 위해 ‘의장단·상임위원장단은 특정 지역이 과반을 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의회 한 관계자는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2대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헌법재판소 기준, 즉 위헌 논란를 피하기 위해서도 정수 조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320만 명의 ‘슈퍼 지자체’를 이끌 특별시장의 권한 견제 장치로 인사청문 확대, 직속 감사위원회 설치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혁신당과 기본소득당,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별도 특별법안을 통해 의회 권한 강화의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인사청문회의 경우 현재 광주시가 12개, 전남도가 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가운데 통합 특별법에 부시장, 부교육감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특별시 사례를 준용한 것으로 특별법에 직접 명시할지, 조례로 담아낼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감사위원회를 의회 산하로 이관하는 문제도 쟁점 중 하나로, 일부 야당에서 당론 발의한 특별법에 주민조례 발안, 주민투표 요건 완화와 함께 명시했으나 일각에서는 “조례도 다뤄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찮아 이 역시 조례 제정 범위 확대 요구와 함께 어떤 식으로, 어디에 담길지가 관심이다.
통합의회 청사도 뜨거운 감자로, 집행부처럼 분산형으로 갈지, 충남대전처럼 조례에 맡기기로 하고 유보할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가 관계자는 “분산형이 가능한 행정 청사와 달리 의회는 본회의장을 한 곳에 둘 수 밖에 없어 청사 이원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본회의장과 상임위를 분리할 것인지, 분산 운영 후 추후 통합청사를 지을지, 입법 과정에서 명확한 교통정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정헌·명준성 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