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靑 ‘석유 최고가격제 신속 추진… 유류세 인하 등 검토” ‘최고가격제’ 이번 주 내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 착수 |
| 2026년 03월 09일(월) 17:08 |
|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며 “석유 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 가격제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선 석유 제품 최고 가격제 시행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최고 가격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 고시 제정 등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최고 가격제의 세부 내용은 산업부에서 별도로 발표한다.
정부는 아울러 시장 내 담합이나 세금 탈루 등 시장 교란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을 중심으로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정유사 담합 여부와 주유소 가격 조사 및 세무 검증과 가짜 석유 적발을 위한 현장 점검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외에도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유류 소비자 직접 지원 등 경제 주체들의 부담 완화 방안을 폭넓게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중동 지역 위기가 심화되면서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우리 경제의 혈맥인 금융,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며 “필요한 경우에는 100조원 규모로 마련돼 있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되겠다”고 했다.
아울러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하고, 특히 이번 상황을 계기로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에너지 수급과 가계 불안 상황이 엄중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비상한 대책도 필요하다”며 “전략적 협력 국가들과 공조해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대체 공급선을 신속하게 발굴하면 좋겠다”고 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별 석유 및 가스 수급 대책도 함께 점검했다.
아울러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이 서민들에게 가장 먼저, 또 가장 크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서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에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서는 최고 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위기가 곧 기회다. 객관적 상황은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겪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비하느냐,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다음이 결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중동 지역 위기가 장기화 될 경우 실물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클 수 있다”며 “전방위적인 수단을 통해 철저하고 치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는 국제에너지기구 기준 208일간 지속 가능한 1.9억 배럴의 석유를 비축하고 있다”며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산유국 공동 비축 물량에 대한 우선 구매권 행사와 공급선 다변화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스의 경우 “중동 비중은 14% 수준으로 대체 물량 도입이 가능해 수급 차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