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강경파 검찰개혁 이견’에 “당정 원팀”·“개혁 흔들 수 있어” 민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필요한 건 정부 제안 존중” |
| 2026년 03월 10일(화) 17:07 |
|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반기를 든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안 내용을 조율해야 하는 원내대표단의 공식 회의에서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존중해야 한다” “당정은 원팀”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사회대개혁 완수를 위해 원팀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엑스(X)에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일부 법사위 강경파 의원들이 정부의 검찰개혁안에 반기를 들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염두에 둔 채 해당 글을 작성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권한과 책임, 개혁과 통합에 대한 진심을 전하셨다”며 “어느 한쪽 대통령이 아닌 국민 전체의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이자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정”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개혁은 말 그대로 가죽을 벗겨내는 일이다. 고통이 따르고 피도 난다”며 “고통과 출혈을 최소화하고 병 원인을 재빠르게 제거해야 실력 있는 의사다. 민주당은 실력 있는 개혁 집도의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안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안은 이미 우리 당이 6차례 의원총회 논의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수석은 “의원총회에서도 분명히 정리됐다. 정부안을 뒤집자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하고 체계·자구 수준에서 조정하는 방향”이라며 “이는 곧 이재명 정부가 제안한 개혁 방향을 존중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전 원내수석은 “지금 필요한 것은 이미 정부가 제안하고 당이 숙의한 제도를 존중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숙의를 거치고 당과 논의한 후 가져온 개혁안을 개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부와 개혁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상식 의원은 “노무현 정부 검찰개혁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며 “완벽한 개혁에 대한 집착이 패착이 아니었나 생각 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실패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 노무현 대통령 죽음이라는 비극적 결과를 가져와 그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다소 부족하더라도 적기 실현이 완전함을 추구하다가 실기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이 역사 교훈”이라고 말했다.
조기윤 기자 ky269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