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2일 대미투자특별법 우선 처리 민생개혁법안 60여 건 처리 예정… TK통합법 처리 난망

2026년 03월 10일(화) 17:09

여야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12일 본회의에서는 대미투자특별법을 우선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야가 함께 협의하고 합의한 민생개혁법안 60여 개를 처리하는 것으로 논의했다”며 “구체적 법안은 추후에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 수석도 “12일 처리 법안은 60건 정도”라고 했다.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은 여전히 이견을 확인했다. 유 수석은 “국민의힘에서는 오늘도 처리를 강력하게 요청했다”며 “민주당에서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어 법안 처리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여야 합의로 꾸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특위는 활동 기간 마지막 날이던 전날 만장일치로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한편 12일 본회의에서는 한병도 원내대표가 맡다가 현재 공석이 된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선출도 이뤄질 전망이다. 천 수석은 “민주당 진성준 의원을 추천해 선출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측으로부터 “관세 인상 관보 게재는 없는 것으로 이야기 들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오늘 대미투자특위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됐다”며 “이에 따라 (미국이) 관세를 추가로 올릴 가능성은 없어진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지난주 미국에 가서 이번주에 (특별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고 미국 측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했다”며 “제게 ‘원래는 관세 인상 관보를 게재한다’고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는 관보 게재가 없는 것으로 이야기 들었다”고 설명했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