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靑, 트럼프 군함파견 요구 “美와 긴밀 소통… 신중 검토” 5개 국가 언급… 靑 “중동 정세·관련국 동향 주시” |
| 2026년 03월 15일(일) 1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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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언급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는 모든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며 국제법의 보호 대상”이라며 “이에 기반해 글로벌 해상 물류망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청와대는 “우리 정부는 중동 정세와 관련국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우리 국민 보호와 에너지 수송로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해협을 개방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해 군함을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군함 파견 대상국으로 언급했다. 그는 “바라건대,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등 이 인위적 제약(호르무즈 해협 봉쇄)으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이 이 지역에 함정을 보내, 완전히 무력화된 이란의 위협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이 더는 위협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아닌 제3국, 특히 비동맹국인 중국을 특정해 이란을 겨냥한 군사 작전을 요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CNN에 따르면 영국과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행을 위한 다국적 함대 구성에 신중론을 밝힌 바 있다.
미군이 대이란 공습을 벌이는 동안 주요 국가들이 군함을 보내 상선 호위 등의 임무를 수행해달라는 요청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아직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인 군함 파견 요청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2020년 초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고조됐을 당시 아덴만에 파견돼 있던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장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요구에 응한 바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미국 주도의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 참여하는 대신 청해부대가 한국 선박을 보호하는 ‘독자 작전’ 형태로 임무를 수행했다.
한편 만약 우리 군에서 군함이 파견이 될 경우 아덴만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다.
청해부대는 지난 2020년 1월 미군이 이란의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제거하면서 미국-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자 작전임무 구역을 확장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상선 호위 임무를 수행한 바 있다.
국회에 제출된 청해부대 파병 동의안에 따르면 청해부대의 파견지역은 아덴만으로 한정된다. 다만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 포함’이라는 문구가 있어, 당시 작전에 투입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처럼 다국적군으로 작전에 임할 경우 청해부대 임무가 달라지는 것이어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 기뢰가 깔려있고 미사일 등이 발사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국회 비준을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원은 “지금 한국의 최적 해법은 즉각 추가 파견도 아니고 무조건 불참도 아닌 제한적 준비태세와 상황관망, 그리고 조건부 참여”라고 했다.
그러면서 “외교적으로는 해협의 항행 자유와 민간선박 보호 원칙을 지지하고, 군사적으로는 청해부대와 기존 해외파병 전력의 보호태세를 강화하면서 필요 시 한국 선박 호송과 교민 보호 중심의 제한 임무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라고 덧붙였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