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시장 예비후보자 전원 “광주 자치구 재정권 강화” 열악한 재정 여건 공통적으로 인식… 개선 필요 한목소리 |
| 2026년 03월 16일(월) 1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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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구청장협의회(협의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예비후보자들에게 보낸 ‘자치구 재정권 강화에 대한 질의서’의 답변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예비후보자 전원은 자치구 재정권 강화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공통적으로 동의했다.
예비후보자 모두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통합 이후 자치구 재정권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한목소리로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강기정 광주시장은 자치구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무를 이양하는 조건으로 일부시세를 자치구에 추가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시·군과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균형발전기금을 시·군·구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사용하겠다도 했다.
민형배 국회의원은 재원조정교부금 확대 및 구조 개선 추진과 통합특별시 자치구 재정지원 특별계정 항목 신설 고려를 답했다.
신정훈 의원도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안을 내놓은 한편, 정준호 의원도 조정교부율의하한선을 법정최고 수준으로 조례로 규정하고 자치구청장과 합의된 기준을 제도로 안착시키겠다고 했다.
주철현 의원도 통합특별시의 특별교부세 및 재정특례 확보분의 일정비율을 자치구 재정균형발전을 위한 특별회계로 조성하겠다고 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예비후보자 전원이 자치구 재정권 강화의 방향에 공감해 준 것은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 매우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향후 통합특별시장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해 나간다면 보다 현실적인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