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다카이치, 트럼프와 회담서 휴전까지 호르무즈 자위대 파견 어렵다 전달” 日매체 보도… “트럼프, 이해 표해”

2026년 03월 22일(일) 17:12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지난 19일(현지 시간)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호르무즈 안전 확보와 관련해 정식 정전(停·휴전)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자위대 파견은 어렵다는 인식을 전달했다고 현지 민영 방송사 뉴스 네트워크인 NNN이 21일 보도했다.
NNN은 회담 참석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이 참석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이러한 설명에 이해를 표했다고 밝혔다.
또한 복수의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위대 파견이 어렵다고 설명할 때, 헌법 9조 제약이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태평양 전쟁 등을 일으켰던 일본의 패전 후 전쟁·무력행사의 영구적 포기, 전력(戰力) 불보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지역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앞뒀던 지난 18일에도 2019년 조사·연구 목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경비함을 파견했던 사례와 같은 대응도 “정전(停戦·휴전)이 확실하게 확립돼 있다는 것이 조건”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인 지난 20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필요하면 지원해 줄 것”이라면서도 “일본에는 헌법상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일본 등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사실상 요청한 바 있다. 이에 19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파견을 요구할지 주목돼 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후, 일본 정부 내에서는 관련 검토가 이뤄졌다. 일본은 9조 평화헌법에 따라 해외 파병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미일 정상회담 후 일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 안전과 관련해 일본을 비롯한 각국에 대한 공헌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법률의 범위 내에서 앞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을 확실히 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성주 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