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통령 “부동산 정책 논의·결재 과정서 다주택자 공직자 등 배제” “집값 오르도록 세제·금융·규제 정책 만든 공직자 문제” |
| 2026년 03월 22일(일) 1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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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22일 X(옛 트위터)를 통해 “주택과 부동산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면서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은 게 마땅하다”고 했다.
또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주택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겠지요”라며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집값 안정을 정권의 성패와 직결된 문제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며 “집이 있어야 살림도 하고 결혼해 아이 낳아 기르기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몇몇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이들을 집 없는 달팽이처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을 거론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거듭 드러내고 있다.
이에 조만간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공직자 중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자 등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는 개인사업자용 대출로 주택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 경고를 내렸다. 형사 처벌 등 불이익을 받기 전에 대출금을 자진 상환하라고 권고했다.
이 대통령은 X에 국세청이 전수 검증에 나선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사기죄로 형사 처벌을 받고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은 뒤 강제로 대출을 회수당하는 것과, 선제적으로 자발 상환하는 것 가운데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인지는 분명하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논의·결정 과정에서 다주택 공직자 등을 배제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청와대가 관련 현황 파악에 나섰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22일 오후 브리핑에서 “현재 부동산·주택 정책 담당자의 주택 등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현황 조사 후 관련 업무 배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지시는 각 부처 내각에 전달됐다”고 전했다.
이 수석은 ‘매물을 내놓은 경우에는 다주택자여도 업무에서 배제되지 않느냐’는 물음에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추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