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유류세 인하·나프타 수출통제 “27일 0시 기준 휘발유·경유·등유 2차 최고가격 지정” |
| 2026년 03월 26일(목) 1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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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보고했다.
먼저 정부는 중동 사태 이후 급등한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3월27일부터 5월31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인하율은 휘발유가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15%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가격 인하폭은 휘발유가 리터당 65원, 경유는 87원씩 기존 대비 늘어난다.
정부는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확대를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효력은 3월27일부터 소급적용된다.
경유 가격 상승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는 선박용 경유까지 확대 적용한다. 화물·버스 대상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비율은 4월까지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50→70%)하고, 필요시 연장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에너지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자원위기 경보단계는 ‘경계’ 격상을 검토하고 국제에너지기구(IEA) 합의에 따른 비축유 2246만 배럴 방출 이행을 준비하기로 했다.
현재 70% 대인 원전 가동률은 80% 이상으로 높이고, 석탄발전 상한 제약(80%) 해제, 석탄발전소(2기) 폐지 시기 연장 등도 추진한다.
카타르산 LNG 대체 물량 확보를 위해 ‘LNG 스와프’ 등을 추진하고, LNG 발전은 최소화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는 엄격 단속하고 민간은 자율 5부제 시행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공영주차장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대중교통 요금할인(모두의 카드)를 검토하고 공공·대기업 시차출퇴근, LNG발전 급증시간대(오후 5~8시) 전기 사용 자제 등 캠페인도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나프타·요소 등 중동 고의존 품목 수급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나프타는 27일 긴급수급조정조치(수출 통제 등)를 시행하고 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 촉진 등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범국민 캠페인 지역축제·행사 등에 다회용품을 지원하고 4월 중 일회용품 줄이기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요소와 요소수는 유통시장 내 수급 안정을 위해 27일 매점매석 금지를 시행하고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민생 물가 관리도 강화한다.
중동전쟁 영향 우려가 있는 공산품·가공식품 전반과 시설농산물, 택배이용료, 외식서비스 등 20개 품목을 특별관리품목으로 추가 지정해 관리한다.
중앙 공공요금은 상반기 중 동결하고 택시·시내버스·지하철 등 지방 공공요금도 지방정부와 협조해 상반기 중 동결 원칙 하에 적극 관리하기로 했다.
최근 가격이 크게 상승한 쌀의 경우 정부 양곡(10만t)을 신속히 공급하고 수급 불안이 이어질 경우 5만t을 추가 공급한다. 계란은 3~4월 중 신선란 471만개 추가 수입을 추진하고, 고등어는 수입선 다변화(칠레산) 등을 통한 공급 확대를 검토한다.
중동사태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농어민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운영 중인 피해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 규모는 ‘4조원+α’ 확대한다. 산업은행이 5000억원, 기업은행이 5000억원, 수출입은행이 3조원씩 지원을 늘릴 예정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일시적 경영 애로가 발생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2500억원을 지원하고 기술보증기금은 긴급경영안정보증 보증 비율을 85%에서 95%로 높인다.
한국은행은 저신용 중소기업 대상 저리 대출을 통해 중동전쟁 피해기업 등을 지원하고, 추후 지방에 대한 지원 확대를 검토한다.
매출이 15%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최대 7000만원까지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농어민에 대해서는 무기질 비료 원료구입자금(이자지원 2000억원)을 지원하고, 일시적 경영위기에 직면한 어업인을 대상으로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급한다.
영업용 화물차(심야)와 노선버스의 고속도로(도로공사 관리) 통행료는 1개월 면제한다.
취업과 사회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다. 청년 역량강화, 경험제공, 회복지원을 위한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4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동 사태로 업종별 고용위기가 심화할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검토한다.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 기업이 중동 전쟁 대응을 위해 불가피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경우 접수 후 3일 이내 신속 인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산업·고용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시 산업·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추가 지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중동 사태 이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외환·금융·채권시장 안정 방안도 마련했다.
환율 안정을 위해 국내복귀계좌(RIA) 등 금융 상품을 조기 출시하고, 연기금·국민연금의 뉴 프레임워크(New Framework)를 4월 중 마련할 예정이다.
또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고채 순상환을 추진하고, 긴급 바이백(5조원) 등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최근 유가·물가 급등에 대한 우려로 국고채 금리가 급등하는 등 채권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100조원+α 시장안정프로그램’은 적극 집행하고, 필요시 즉각 가동할 수 있도록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운용 규모 확대 방안도 사전 준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금융권 전반을 대상으로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둔 스트레스 테스트를 4월 중 실시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