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균, 허위사실 유포자 고발…낙선 목적 조직적 확산, 강력 대응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중대 범죄…유포·공유 모두 처벌 대상, 끝까지 책임 묻겠다”-

2026년 03월 28일(토) 09:10

이호균목포시장후보(사진:이호균예비후보 제공)

최근 목포시장 선거를 앞두고 이호균 예비후보를 겨냥한 허위사실이 온라인과 SNS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이 허위사실 최초 유포자와 이를 공유·확산시킨 유포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인은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지며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특히 공직선거법은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를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단순 작성뿐 아니라 이를 알고도 공유·전파하는 행위 역시 명백한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고발인은 “허위사실을 만들어내는 행위도 문제지만,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무분별하게 퍼 나르는 행위 또한 선거를 왜곡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이번 사안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선거는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해야 할 과정임에도 허위사실과 음해로 상대를 끌어내리려는 행태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호균 예비후보 측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후보를 흔드는 시도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며 “허위사실 유포자뿐 아니라 이를 조직적으로 확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목포=조성원 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