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통령 “제주 4·3 같은 사건 재발 안돼… 국가폭력 민·형사 시효 폐지” “국가범죄 가해자 나치전범처럼 책임… 평생 추적·조사·처벌” |
| 2026년 03월 30일(월) 1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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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한라대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제주의 마음을 듣다’를 주제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제주 4·3 사건을 두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면 안 된다”며 “국가 권력이 오로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 사용되는 정상적인 나라, 그런 국민들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우리가 이런 야만적 사회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장치들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첫 번째가 국가폭력 범죄의 적나라한 실상을 제대로 드러내는 것, 소위 진상 규명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또 그에 대한 보상과 또는 책임이 분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문제는 세월이 지나면 책임을 묻는 게 어려워진다”며 “나름 고민을 한 결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시효를 없애는 거겠다. 소위 형사처벌 시효인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평생 쫓아다니면서 추적, 조사, 수사하고 처벌해서 역사와 국민과 국가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두 번째는 배상을 해야 되겠다”며 “‘자식이 뭔 죄냐’ 그럴 수 있지만 가해자의 재산을 상속받아 누릴 필요는 없지 않나.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선 자손이 책임지게 하자”고 밝혔다. 이어 “최소한 국가 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범죄 이런 데 대해서는 민사 소멸시효도 폐지하자는 게 내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입법을 빠른 시일 내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가 당 대표를 하면서 구체화돼서 입법 후 통과가 됐는데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며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약속(법 통과)을 현실로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재생 에너지 전환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제주의 전기차 전면 도입 목표 시기를 앞당길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지 않나. 사실 저도 잠이 안 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화석 에너지에 의존하면 미래가 매우 위험하다. 그러면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되고 가장 빨리 현실적으로 성과 낼 수 있는 데가 제주도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며 기후환경에너지부에 제주도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하라고 주문했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