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힘, 법무부 감찰 기능마저 ‘청탁’이라 비하… 정치적 폭거” “조작기소 의혹 조사는 상식적인 행정 절차”

2026년 04월 09일(목) 17:34

더불어민주당은 9일 대장동 사건 수사 검사 등에 대한 법무부 감찰을 ‘청탁·하청’이라고 지적한 국민의힘에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국가 기관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정치적 폭거”라고 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국가 시스템 부정 행태가 점입가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불과 며칠 전 판사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두고 ‘골라 먹는 배당’이라는 표현을 쓰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그런데 이제는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나서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법무부의 정당한 감찰 기능마저 ‘청탁’과 ‘하청’이라 비하하고 나섰다”고 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검사들의 조작 기소 및 인권 침해 의혹을 조사하는 것은 법치 국가의 지극히 상식적인 행정 절차”라며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법치이고 불리하면 하청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사법부 모독과 감찰 방해에 대해 즉각 사죄하라”며 “’검사 방탄’을 위해 국가 시스템 전체를 부정하며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행태를 당장 멈춰라”라고 덧붙였다.
조기윤 기자 ky269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