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차량 5·2부제로 운행거리 감소… 보험료율 인하안 내주 발표” 與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위 3차 회의 추경의 85%, 오는 6월까지 집행키로

2026년 04월 13일(월) 17:13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총 26조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 중 85%를 오는 6월까지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정부는 차량 5부제·2부제 시행으로 운행 거리가 줄어들고 있다며, 자동차 보험료 요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보험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안도걸 의원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등과 특위 3차 회의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이번에 추경 26조2000억원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오는 6월까지 추경 예산의 85%를 집행할 계획이며 당정 간 합의했다”고 했다.
이어 “자동차 보험료 문제와 관련해 지금 2부제·5부제를 해서 그만큼 운행량과 운행 거리가 줄어든다”며 “이 부분에서 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다는 점을 자각해 금융위원회가 보험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보험료 요율 인하 방안을 협의중이다. 늦어도 내주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종량제 봉투 제조와 관련한 재생원료 사용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또 원재료 수급 차질에 따라 종량제 봉투 수급이 어려울 경우 일반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는 것도 논의하기로 했다. 종량제 봉투는 나프타에서 원료가 나오는 폴리에틸렌으로 만들어진다.
안 의원은 “현재 종량제 봉투의 경우 일부 판매처에서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사재기 현상도 있지만 전체 수급 측면을 보면 대부분 지자체에서 3∼5개월의 재고를 갖고 있다”며 “기후에너지부가 단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과부족 등을 메꿀 수 있는 조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당정은 이날 유류비 부담 완화와 관련해 주유업계가 요청해온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주유소 간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 추후 더 논의하기로 했다.
조기윤 기자 ky269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