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洞) 지역 산다고 기본소득 제외?” 분통 광주 농민들, 영농발대식·농민 생존권 쟁취 기자회견

2026년 04월 15일(수) 17:15

중동 전쟁 장기화로 농자재 가격이 폭등한 가운데 광주 지역 농민들이 실효성 없는 정부 대책과 지자체의 예산 삭감을 규탄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는 15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2026 영농발대식 및 농민 생존권 쟁취 기자회견’을 열고 “생산비 폭등에 대한 직접 지원과 농어촌기본소득의 차별 없는 실시를 보장하라”고 밝혔다.
농민회는 “50여 일간 이어진 전쟁으로 원유와 비료 원재료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농업은 대재앙의 문턱에 서 있다”며 “이미 면세유 가격은 16.4%, 비료와 비닐 등 생산비는 30% 이상 폭등해 농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정부가 26조2000억원 규모의 전쟁 추경을 세웠지만 정작 농업용 대응 예산은 전체의 약 1%인 2600여억원에 불과하다”며 “이는 한해 농사를 준비하는 농민들의 절망감을 외면한 생색내기식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시의 열악한 농업 행정과 지역 간 역차별 문제도 언급했다.
농민회는 “광주 농업 인구가 2만6000명에 달하지만 시 전체 예산(7조7000억원) 중 농업 예산은 0.6% 수준인 450억 원뿐”이라며 “2025년 대비 상토와 친환경 보조금이 30%나 삭감된 현실은 광역시 농민들에게 너무나 가혹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광주 농민들은 전남 농민에 비해 엄청난 역차별을 받아왔다. 이번 통합으로 숙원이 해결되길 기대했으나 여전히 동(洞) 지역 농민들은 농어촌기본소득 혜택에서 배제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인천과 대구, 부산 등 타 광역시의 사례를 들며 “광역시 내에도 ‘군·면’이 존재하는 지역 농민들은 최소한의 권리를 누리고 있다. 내년부터 전면 실시되는 농어촌기본소득 법안에 ‘동’ 지역 농민들에 대한 구제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민회는 정부에 ▲추경예산 전면 재편성 ▲생산비 폭등분 직접 지원 ▲광주 농민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등을 요구했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