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회복 소비쿠폰’, 5.86조 규모 소상공인 매출 이끌었다 조세재정硏,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효과 결과 발표 |
| 2026년 05월 07일(목) 1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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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데이터로 검증하다 : 정책 효과의 실증 분석과 향후 과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조세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한 첫 연구용역 결과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45만원(취약계층 차등지급)을 지급한 데 이어 9월 22일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원을 추가 지급한 바 있다.
사용처는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등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이었으며, 소비쿠폰은 1·2차 모두 11월 30일까지 사용됐다.
주요 정책 효과 분석 결과를 보면 소비쿠폰 사용 기간 소상공인 가맹점 매출의 순효과는 ‘0.433’으로 나타났다.
해당 수치는 소비쿠폰 100만원을 집행했을 경우 지역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이 43만3000원 추가 유발됐다는 의미로, 기존의 해외 유사 사례가 0.20~0.33 수준으로 조사된 것과 비교하면 유의미한 수치라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이러한 0.433을 정부 재정 투입 13조5200억원에 곱한 결과, 5조8600억원의 순소비 증대가 나타났다. 이는 25년 10개월 정도의 편익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 시점 이후 재정 투입 금액과 일치하게 된다는 의미라고 연구원은 덧붙였다.
이번 연구를 맡은 장우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특히 유의미한 순효과가 관측된 것은 사용처와 기한 제약 설계, 취약계층 차등지급 등이 누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다만 정책 효과는 지역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농어촌 등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유의미한 매출 증대율이 관측됐다. 서울 내 자치구별로도 격차가 존재했다.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등보다 도봉구, 은평구, 노원구 등에서 매출 증대율이 높았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업, 종합소매업, 무점포 소매업 등 생활 밀착형 5개 업종이 전체 소비 효과의 50%를 차지했다.
이번 연구에는 소비쿠폰 정책과 관련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담겼다. 주요 결과를 보면 국민 70% 가량은 소비쿠폰이 국민 소비 정상화와 소상공인 매출 정상화, 경제 회복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지급 방식과 관련해서는 ‘전국민 동일 지급’은 37.7%인 반면 ‘소득 상위 10% 제외’ 31.8%, ‘소득별 차등 설계’ 30.5%로, 60% 넘는 국민이 차등 지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소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불황기 소상공인 매출 방어라는 목표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유의한 효과를 냈고, 충분한 규모였다고 평가된다”며 “무엇보다 취약계층에 대한 차등 지급이 정책 효과에 유효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전범석 기자 hsbchun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