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내부서도 ‘조작기소 특검법’ 수정론 고개 당 지도부 특검법 지방선거 이후 논의 공식화 |
| 2026년 05월 07일(목) 1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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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은 지난달 30일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등 여당 주도로 발의됐다.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이 수사 대상이다.
특검 직무범위에는 대상 사건에 대한 수사·공소제기, 공소유지 및 그 여부의 결정이 포함됐다. 또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는데, 여기에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도 포함하도록 했다. 사실상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등 야당의 반발 여론이 커지자 지방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당 지도부는 6·3 지방선거 이후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시기 뿐 아니라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한 내용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조작 기소 의혹 수사를 특검에 맡기되 공소 취소 여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수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7일 뉴시스에 “법무부가 수사지휘권으로 공소취소를 하는 것이 더 낫다”며 “법사위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수정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내용과 시기와 절차에 대해 원내가 숙의 절차를 거치겠다”고 했다.
수정론은 지방선거 후보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다. 이광재 민주당 하남갑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특검법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하자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그러나 그 나머지 내용은 진상규명 이후에 우리가 국민과 눈높이에 맞춰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초대 정무수석 출신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강원지사 후보는 전날(6일)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선거 분위기가 좋으면 스스로 까먹는 묘한 장점이 있다”며 “(특검법은) 내용과 절차, 시기까지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전날 유튜브 채널 ‘새날’에 출연해 “공소취소 문제가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내란청산의 문제, 검찰권 오남용의 해소 문제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치인 중에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것 같다”면서도 “법안이 전면 공개는 안 됐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 고칠 것이 좀 있다.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통해) 국회에 복귀하면 하나하나 좋은 정리를 해서 (특검법안에) 위헌 소지가 없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지도부 차원에서 법안 수정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표 취임 소감’에서 “특검법 처리 시기와 절차, 내용과 관련해서는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과 당원 의견을 수렴하겠다”고만 말했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