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선거 핵심 논제 ‘연금’이다 박성민 논설위원 편집국 국장 (진도 담당) |
| 2026년 05월 28일(목) 1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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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의 주민이익공유제인 ‘햇빛 연금’을 시작했다. 햇빛과 바람 등 자연 자원을 활용한 발전수익 일부를 주민 협동조합을 통해 분기별 연금형태로 배당하는 혁신모델이다. 그동안 광주 전남지역에서도 그리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이재명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획기적인 지자체 발전 사례로 신안군의 햇빛연금 소식을 전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됐다.
신안군에 이어 전남에서 가장 적극적이면서 완성도 높은 이익공유 모델을 구축한 지자체가 영광군이다. 영광군은 낙월 등지에 대규모 태양광 및 해상 풍력단지를 조성하면서 영광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와 신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조례를 재정비해서 자연의 자원을 군민의 자산으로 제도화했다.
영광군은 발전사업자의 기부금과 군민 조합 중심의 채권형 주민참여를 결합했고 전남형 기본소득시범사업과 연계해 군민1인당 연간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해상풍력이 가동되면 1인당 최대 수백만원씩 배당을 확대하는 장기계획도 추진중이라 한다. 완도군은 전국 최대의 해조류 생산지라는 특성을 살려 해조류가 탄소를 흡수하는 카본효과와 서남해 해상풍력 발전을 결합한 ‘완도형 바다 연금모델’을 세웠다. 신재생에너지 수익에다가 해상 풍력단지내 유휴해역에 해조류 양식장을 조성하는 에너지산업과 수산업의 공존 모델이다. 주민 참여형 조례를 제정해 수익 전액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전남도도 발빠르게 대웅했다. 2023년 말 전라남도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도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를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제정 시행했다.
대규모 발전사업시 도민 참여금액을 비율로 정해 발생수익을 인접지 주민들과 배분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주민에게 개발이익을 돌려주는 시책은 신안군의 햇빛 연금이 시초였다. 신안군에 이어 영광군, 완도군이 신안의 경영철학을 벤치마킹해 독자적 아익공유제 모델을 구축했다. 이런 류의 사업은 자자체장인 군수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그동안 지자체의 대규모 사업은 대부분 이권 사업이었다. 주민에게는 관행처럼 일회성 보상에 그쳐 왔고 개발이익은 고스란히 개발업체로 모두 돌아갔다. 이런 여건하에서 지역의 자연 자원을 주민의 권리로 인식한 신안군의 변화는 칭찬할만하다.
진도군도 대규모 풍력단지 조성으로 군민 바람연금 시대를 앞두고 있다. 무안군 등 여려 지자체도 군민 연금제도의 법제화를 시도하고 있다. 무심코 지나쳐 왔던 바람과 햇빛 등 지역의 고유자원이 자산이 되어 돌아오게 한 그 중심에 자치단체장이 서 있다. 이제 지자체장을 선택할 시기가 다가왔다.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지자체장이나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은 정치보다는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일꾼이다. 일꾼을 뽑는데 오직 후보자의 능력과 정직, 리스크관리, 주민 참여형 행정의지, 대규모 사업시행시 갈등 조정 능력 등을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유권자들이 가장 잘 속는 부분이 화려한 개발 공약이다. 지자체의 지방재정자립도는 매우 낮다. 보통10% 전후이며 20%이상 지자체가 많지 않다. 구체적인 사업비 계획이 없는 수백억원대나 수천억원대의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 유권자를 희롱하는 공약에 지나지 않는다. 당선이후 이런류의 공약은 대부분 조용히 사라지거나 축소되는 경우가 많다.
전남 대부분 지자체가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의 위기 돌파 능력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신안군의 연금제도를 벤치마킹해 또 다른 연금제도를 만든 지자체장은 메우 뛰어난 편이다. 우리가 원하는 후보는 이 정도를 넘어선 지역의 고유자원을 자산화할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지역의 고유자원을 고부부가치 산업으로 만들어 낼수 있는 후보. 농업과 해양, 전통산업, 특산품 등을 현대산업과 결합할수 있는 능력을 갖춘 지역 CEO를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그래야 지역에 미래가 있다.
대형사업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의 리스크관리도 중요하다.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태양광, 풍력단지 조성시 주민 의견을 취합해 하나로 묶는 갈등 조정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자치단체장은 인사와 허가권, 예산을 모두 쥔 막강한 자리다. 단체장이 무능하면 지역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유능하면 그 지역의 미래가 밝다. 신안군의 연금이 샘플이지 않는가.
1,2,3,4회 지방동시선거에서 최소 13곳에서 한 표가 당락을 갈랐다고 한다. 그만큼 한 표 행사가 중요하다. 우리가 누구를 군수로, 시장으로 선택할지는 앞으로 나와 가족의 연금 액수와 직결된다. 무능한 단체장을 선택하면 그 지역은 연금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