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특별시 재정 비상… 3조6514억 채무로 출발 민형배 인수위 재정 진단… 예산 전국 3위·재정자립도 최하위 |
| 2026년 06월 18일(목) 1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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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당선인 인수위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는 18일 전남 나주시 빛가람복합문화체육센터 4층에서 재정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대전환기획위가 분석한 전남광주특별시 예산 규모는 19조4000억원으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이어 전국 3위 규모에 이르지만 재정자립도는 27.3%에 그쳐 전국 최하위권 수준이다.
또 통합특별시 세입은 1030여억원에 그치는 반면 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등 필수 세출은 5030여억원에 달해 연말까지 4000여억원의 재원 부족이 예상된다.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 확보도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2025년 결산 기준 통합특별시의 채무는 전남 1조4261억원, 광주 2조2253억원 등 총 3조6514억원에 이르며 채무비율은 광주 25.61%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주의단체’ 기준선을 넘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관련 지방채를 제외하더라도 21.66%로 전국 최고 수준의 채무 부담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통합특별시 출범 후 예산이 합쳐져 지방채 부분은 16%대로 낮아질 수 있지만 당선인의 공약 사업을 펼칠 수 없을 정도로 재정 상태가 열악해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대전환기획위 백승주 재정TF 위원장은 “통합특별시는 전국 세 번째 규모의 거대 지방정부로 출범하지만 재정 체력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재 재정 여건만 놓고 보면 새로운 사업을 논하기 전에 재정구조 정상화가 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혁신을 통한 체질개선이 있어야 한다”며 “재정사업 원점 재검토, 중복사업 통폐합, 성과미흡 보조사업 구조조정, 경상경비 절감, 출연기관 재정진단, 이월예산 최소화, 국가 재정지원 확대, 지방교부세 특례 확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정 열악은 경기 침체로 인한 누적된 현상이지만 광주도시철도 2호선 추진 등에 따른 지방채 발행 등으로 인해 재정압박이 더욱 커진 것 같다”며 “우선은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 하고 강력한 재정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합특별시가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정부의 4년 20조 지원이다”며 “우선 통합준비에 필요한 예산은 190억원은 자체 조달을 통해서 마련하고 통합지원금 20조원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 방식의 재정지원 필요성을 강력하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통합특별시 출범 하루 전(6월30일) 또는 7월1일에 올해 지원예산 2조5000억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 입장이다”며 “별도의 추경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동부청사(순천) 주사무소 주소지 등록·당선인 무안청사 첫 출근’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는 18일 오전 전남 나주시 빛가람복합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통합특별시의 주청사와 주사무소 주소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 없으며 당선인께서 동부청사 주소지 등록·무안청사 첫 출근을 언급해 관련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 당선인은 지난 17일 한 방송사의 라디오에 출연해 “행정 체제의 균형 발전을 위해 광주·무안·순천 청사 가운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순천 동부청사를 주사무소 소재지로 등록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에는 기관 유지 기능을 배치하고 무안에서는 첫 통합특별시의회 본회의가 열리는 만큼 첫 출근을 하게 될 것”이라며 “어느 청사에서나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화상 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 당선인의 발언에 무안군 등 전남 서부지역 단체장 당선인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은 수도권 1극 체제 극복과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 위기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성공적인 선례가 돼야 한다”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인 무안에 주청사를 두고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김정헌·명준성 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