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통령 “서울 주택 조기대량 공급 반드시 시행… 금융·세제 개혁도” “주택 공급물량 확대와 신속한 공급에 국가 역량 총동원” |
| 2026년 08월 30일(일) 1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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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서 “단기적으로 보면 주택건설의 조기 확대가 내수부족과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는 최적수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금융, 세제 개혁은 물론이고, 주택 공급물량 확대와 신속한 공급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특히 서울은 2022년부터 3년 이상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했는데, 구청장에게 500세대 이하 규모 인허가권 부여 등 조기 인허가와 착공에 각종 인센티브를 최대한 부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의 최근 3년 주택 인허가 및 착공이 급감한 것을 두고 서울시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탓이라고 주장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부의 주택공급 담당 인력을 늘리고, 가용택지는 소규모라도 최대한 추가로 발굴하도록 했고, 주택공급을 1채라도 더 늘리는 것이 실효적 주택정책인 동시에 수억 원대 일자리, 복지정책임을 부처에 주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장관 표현대로 ‘공급 못해 미친’ 것처럼 최대한 신속하게 공급을 늘려 나갈 것이며, 국무총리가 매일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청와대도 함께 정기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주택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인 수도권 집중완화에도 주력하겠다”며 “국가기관 조기 세종 이전은 물론, 행정수도 신속 건설, 최대규모 공공기관 조기 지방이전,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씨드 정책의 조기실현 등도 수도권 부동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라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희망을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폭탄 돌리기와 잃어버린 30년의 위험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며 “정부는 조기 대량 공급, 투기수요억제, 고금리에 의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 등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전범석 기자 hsbchun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