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反민주·反헌법·내란적 사고” “참 황당한 대법원장… 대통령 무시하고 권력다툼하나” |
| 2026년 09월 22일(화) 16: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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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22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오는 길에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라고 거부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참 황당한 대법원장”이라며 “대법원장이 찾는 헌법적 근거는 너무 명확하다.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 그 이상 명확한 근거가 어디 있겠나”라고 했다. 이어 “그것을 굳이 모른 척하고 찾아야 되나”라고 물었다.
김 대표는 “정말 모르는 것인지, 모른 척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무시하고 대통령과 권력 다툼을 하는 것인지, 대통령과 국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참으로 황당할 따름”이라며 “본인이 하면 합헌이고 대통령이 하면 위헌인가, 국민이 하면 위헌인가”라고 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에게 “바로 상식과 이성을 찾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한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하나로 묶은 국군사관학교 창설과 관련해 “우리 안보를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근본적 체제 준비 차원의 변화”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신속 추진 촉구 범국민결의대회’에 참석해 “우크라이나와 중동전쟁을 거친 후에 어떻게 보면 전쟁사의 교리를 바꿀 정도의 새로운 상황 중의 하나가 드론”이라며 “드론을 운영하는 곳이 육군·해군·공군 또는 그것과 별개로서의 드론 사업을 창설해야 한다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됐다”고 했다.
전범석 기자 hsbchun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