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G ‘병역 논란’, 이번에는 “본인들의 선택”에 맡기자 이창용 논설위원 |
| 2026년 10월 05일(월) 1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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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에서 병역 특례 대상인,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려면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를 해야 한다. 이 제도는 1973년부터 시작돼 1990년 현행 기준으로 정리됐다. 프로야구에서는 아시안게임이 사실상 가장 큰 ‘병역 특례’ 기회가 된 셈이다.
야구와 축구는 대중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아온 스포츠의 하나다. 2주 전인 9월 18일 필자는 우리 부부와 딸 부부가 함께 LA Dodgers 구장을 찾았다. 3개월 전에 티켓을 예약했지만 내야석은 매진이고 가까스로 외야석을 구입할 수 있어 입장할 수 있었는데 끝이 보이지 않은 주차장, 메이저리그(MLB) 30개 구장 중 가장 큰 약 56,000명을 수용하는 매머드(Mammoth) 구장의 위용은 역시 소문 대로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살이 익어 버릴 것 같은 뙤약볕에도 불구하고 구장을 빈틈없이 메우고 있는 야구광들이었다. 안타나 홈런이 터질 때마다 야구장이 떠나갈 것 같은 응원 열기는 야구광 미국인들을 실감할 수 있었으며 놀라운 것은 관객들의 티셔츠 등에는 70% 이상이 일본 선수 오타니를 새기고 응원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LA Dodgers에서 활약했던 한국인 선수로는 박찬호, 류현진, 최희섭 선수들을 들 수 있는데 이들도 LA 시민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또 다른 국위선양이다. 우리나라도 지역별 프로팀들이 연중 리그전을 치르고 있어 야구 열기는 축구와 함께 국민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스포츠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팬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야구선수들이지만 국민의 4대 의무인 국방 의무에 있어서만은 형평성 등으로 예민한 반응을 보여 병역 특례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 또한 야구 열기에 못지않게 뜨거운 것 같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생각하지만, 최근 북한 핵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트럼프 대통령의 애매모호한 발언으로 우리도 핵 무장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국방 의무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하다.
그렇다면 논란의 핵심은 무엇인가? 첫째는 일본 ‘사회인 야구팀’과의 체급 차이다. 일본은 아시안게임에 NPB(프로야구) 최정예가 아닌, 기업체에 소속된 실업·사회인 야구 선수 위주로 대표팀을 꾸려서 출전 시켰으나, 우리나라는 KBO 리그의 유망주와 주전급 선수들로 대표 팀을 구성하여 출전시켰다. 둘째 “상대는 아마추어·실업 선수임에 비해, 억대 연봉을 받는 한국 프로선수들이 우승하였다고 하여 병역 혜택까지 받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라는 비판이다. 결승 진출전 슈퍼 라운드에서 사회인 선수로 구성된 일본에 오히려 0-5로 졌는데, 결승 재대결에서 3-1로 이겼다고 ‘병역 특례’ 운운하는 것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는 여론이다. 셋째 대중문화예술인(BTS 등) 과의 형평성 문제다. BTS 등 K-POP 아티스트는 빌보드 차트 1위와 세계적인 경제·문화적 파급효과로 국위선양을 했지만, 현행법상 병역 특례 대상이 아니어서 군 복무를 마쳤거나 이행 중이라는 사실이 크게 비교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시안게임이든 올림픽이든, 스포츠는 개인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국위를 선양하는 일이다. 국가적으로는 이들을 우대하기 위해 ‘체육 연금’을 매달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이들에게 “병역 특례”까지 준다는 것은, 이중 시혜이며, 특히 남북이 긴장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그런데 유념해야 할 것은 “병역 특례” “반대 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지만 아직 규정을 손보지 않은 상황에서 “규범”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일 또한 민주주의로 가는 지름길이며 최고 가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에는 선수 개개인들에게 선택권을 주어서 “병역 특례”를 누리든지 “국방의무”를 자진해서 이행하든지 젊은이들의 자존감을 존중해 주는 쪽으로 ‘열어두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열어두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