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대통령 “한미동맹 중요하나 굴종·사대는 지양” “국익 지켜지는 외교해야… 실용적 국익외교 가장 중요” |
| 2026년 10월 13일(화) 1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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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외교 방침은 명확하게 실용적 국익외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요새 외교부, 산업부 고생 많이 하죠. 이런저런 지적들이 많이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이다.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독립국가이고, 언제나 당당한 대한민국만을 위한 국익이 지켜지는 외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동맹은 매우 중요하다. 외교의 축이라고 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야 한다”면서도 “우리를 둘러싼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 관리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간에는 이견이 있기 마련이다. 어떻게 국가들이 각각의 국익을 추구하는데 그게 언제나 일치할 수 있겠나”라며 “이견을 최소화할 필요도 있고, 그 이견들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견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했다.
국가 간 이견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갈등을 관리하는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한 셈이다.
이러한 발언은 최근 한미 정보당국의 이상 기류를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야권을 중심으로 자주파로 분류되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의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를 일축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국가 간 이견이 있을 때 대한민국을 위한 애정으로 그 문제를 잘 조정하고 타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칫하면 국가 간 이익 경쟁에서 우리의 국익을 희생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각각의 국익을 추구하는데 언제나 그게 일치할 수 있겠느냐”며 국가 간 이해관계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이를 조율해 나가야 한다고 재차 밝혔다.
한미 전략투자 협상을 두고는 “전략투자 대상으로 지목된 여러 나라 중에 가장 국익에 부합한 결론을 낸 게 대한민국”이라고 평가하며 모범 사례로 지목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에서도 우리 협상 담당자들을 ‘매우 터프하다’고 인정하지 않았나. 불만인 동시에 한편으론 칭찬이기도 하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견이 있거나 오해가 있으면 풀고 조정해 가며 세계 속에 우뚝 선 대체 불가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양극화 해소와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북극항로 개척 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더 큰 성장과 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양극화의 골을 메우고 불평등의 벽을 낮추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를 위해 주택 공급과 일자리 안정, 포용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의 추진에 정부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외 기관들이 올해 대한민국의 성장률 전망을 연달아 상향하고 있는데, 일부 기관들은 4% 성장도 가능하다는 예측까지 내놓고 있다”면서도 “통계에 따르면 상위 20%와 하위 20% 가구의 경상소득 격차가 여전하고 자산 격차를 보여주는 순자산 진입계수도 좀처럼 개선되고 있지 못한다. 성장의 빛이 이처럼 화려할수록 그 이면의 그늘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께서 직면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계속 방치하면 궁극적으로 경제 전체 활력까지 떨어지고 우리가 어렵게 열어젖히고 있는 새로운 성장의 문도 금세 닫힐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준식 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