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호영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해야”… 민형배 “2차 가해 우려” 전남광주 국정감사… 주 “독립유공자와 형평성” |
| 2026년 10월 22일(목) 1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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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특별시 광주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가가 인정하는 5·18 유공자라면 누가 왜 인정을 받았는지 국민이 알고 설명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며 민형배 시장에게 명단 공개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주 의원은 2019년 국회 공청회 이후에도 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며 5·18 관련 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이 명단 공개를 2차 가해로 보는 근거를 따쟜다.
이어 “명단 공개로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이 2차 가해라면 보상금을 지급할 때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며 “독립유공자는 공적을 기리기 위해 명단을 공개하면서 5·18 유공자는 공개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5·18 유공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일부 유튜버 등이 제기하는 의혹으로 정당한 유공자들까지 폄훼당할 수 있다”며 “일반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부의 공적 심사를 거치는 반면 5·18 유공자는 광주시에 심사 업무가 위임돼 있고 인우보증만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구심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전남광주 서구 5·18기념공원에 유공자 4296명의 명단이 20년 넘게 공개돼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에 민 시장은 추모 공간에 이름을 새기는 것과 개인별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 시장은 “당연히 (명단 공개에 반대하는) 후자의 입장”이라며 “개인이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연루됐는지 알려지면 당시의 공포와 트라우마가 되살아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어떤 경우는 공개해도 문제가 없지만 어떤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 2차 가해 요소가 있을 수도 있어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폄훼에 활용될 여지가 있다는 점은 염려된다.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 수 있을지는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는 일부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이 ‘가짜 유공자’ 의혹을 주장하면서 관련 논란이 확산됐다.
5·18민주유공자 명단은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8년 12월 유공자 명단과 공적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국가보훈처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며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5·18 유공자 명단 비공개가 이들만을 대상으로 한 예외적 조치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독립유공자 명단은 공훈록 등을 통해 공개되는 예외에 해당하는 반면 다른 보훈 대상자 명단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명단 공개 요구는 반복되는 ‘가짜 유공자’ 의혹과 맞물려 5·18 폄훼 왜곡 논리로 악용됐다. 유공자와 유족들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무분별한 검증 공세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김용범 기자 namdojournal202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