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외통위서 ‘한미 동맹’ 공방… “할 말 해야” vs “위기 경고” 美 대사 ‘난기류’ 취지 발언·전작권·관세 문제 등 쟁점 부상 “미국에 항의 왜 못하나” vs “현실 부정하는 장관”

2026년 10월 27일(화) 17:17

여야는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계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관세 협상 문제 등을 짚으며 “미국에 (할 말은) 이야기 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동맹 위기’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며 정부의 대응 방식을 질타했다.
차지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외통위의 외교부·통일부·재외동포청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과 대미 투자 등을 언급하며 “왜 우리 국민들은 미국 대통령의 한마디에, 우리 외교부는 그 한마디에 이렇게 휘청거려야 되느냐. 왜 유감 표명이나 항의를 하지 못하느냐”고 했다.
이어 “조지아에서 우리 노동자 300여 명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장면을 봤고, 정부는 항의보다 수습을 택했다”며 “또 우리는 한미동맹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트럼프 행정부 때 대북 정보 공유 제한이고, 정보국 기관들의 비자들이 거부되고 있다”고 했다.
또 “우리는 왜 미국에 이야기를 못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유감 표명이나 항의를 하지 못하는가”라고 물었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전작권 전환 문제를 짚으며 “주한미군사령관이 워싱턴 세미나에서 전작권 환수에 대해 ‘상황이 변했고 계획도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충족해야 될 새로운 기준들이 생겨났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며 “한미 간 (전작권) 전환의 조건과 기준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민주당 간사이자 외교관 출신인 홍기원 의원은 “여러 사안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은 외교 관계에서는 너무나 정상적”이라며 “한미 관계가 하나도 이견이 없으면 그게 한 나라이지 어떻게 동맹 관계이겠느냐”고 했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북한 핵시설 관련 정보 공유 논란, 쿠팡 정보통신망법 문제, 주한미군 역할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이르기까지 한미 간 논란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외교장관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일각의 한미 간 소통 차질이나 동맹 균열에 대한 우려는 터무니없는 수준이며, 논리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그런데 지난 22일 주한 미국대사는 한미 관계에 대해 ‘난기류 상태’라고 했고, (강경화 주미대사도) 국감에서 백악관과의 고위급 소통이 답답하다고 사실상 불통을 시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국 대사가 공개적으로 동맹의 위기를 경고하는데 외교 수장인 장관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조현 외교장관은 “한미 간 군사적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없다”며 “한미 관계에 있어서도 자질구레한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한미 관계가 일부 주장처럼 ‘파탄’이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충권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외교장관은 한미 관계가 문제 없다고 말하는데, 국정원 직원 미국 입국 신청 비자가 거부되는 게 일반적인가. 그리고 여당 대표를 역임한 의원이 공무 차원에서 미국을 방문하려는데 비자가 거부된 것이 일반적인가. 한미 외교관계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장관이 군사 기밀을 누설하고, 이력이 의심스러운 분을 (정보)기관의 장에 앉히니 이런 일이 일어난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