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비만치료제 관리급여 검토… 조리원 부가서비스 조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 정은경 “산후조리원 불공정거래 개선방안 마련”

2026년 10월 27일(화) 17:17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만치료제와 관련해 “관리급여 검토 체계 안에 넣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도비만이 아닌 경우에도 비만치료제의 관리급여 편입 검토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이같이 답했다.
남 의원은 “비만치료제 관련 원내 불법 판매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를 했는데 단속하고 있는가”라며 “무분별한 처방 문제도 있다.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의 경고를 무시하는 처방이 거의 97%다. 임산부 금기 같은 경우도 경고 대비 처방을 강행한 건이 32.8%다. 매우 심각하다. 이런 오남용과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환자 교육 등 여러 가지 장기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현재 상위 20개 기관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를 시작했다”며 “(비만주사 관련)제약사에서 급여 신청은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오남용 의약품 지정에 대한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고 있다. 저희는 의료계와 같이 비만치료제에 대한 오남용 가이드라인이나 자율적인 처방에 대한 개선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후조리원의 마사지 등 부가서비스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194만원하는 마사지 서비스를 결제하지 않으면 자리가 없다고 한다. 이걸 선택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냐”며 “복지부가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을 연 2회 조사하도록 돼 있는데 부가서비스 요금은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고 질타했다.
정부의 현금성 출산지원금 확대가 산후조리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산후조리원 배불리기용’이 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산후조리원 관련 접수 건수는 2024년 38건에서 2025년 77건으로 두 배가량 늘었다. 민간 산후조리원의 2주 일반실 평균 기본요금은 2020년 276만원에서 2025년 384만원으로 5년간 약 39%가 인상됐다.
정 장관은 “부가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겠다”며 “조사된 결과를 국민들이 알 수 있게 정보공개를 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범석 기자 hsbchun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