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미래대응기금’ 입장차… 與 “복지에 더 많이 사용해야” 野 “혼인지원금 부적절” |
| 2026년 10월 28일(수) 1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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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정부가 내년부터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에게 소득 무관 100만원을 지급하는 혼인지원금의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임신중지약물 도입이 섣불렀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100만원씩 현금성 지원을 해주는 것이 미래대응기금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혼인을 장려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취지가 아니라 미래대응기금 취지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반도체 호황이 언제까지 갈 수 있는가. 초과세수가 덜 걷히면 현금성 지원은 없어지는가”라며 “그래서 반도체 덕에 늘어난 세수가 정부의 쌈짓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직면하는 것”이라고 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지약물 허용 검토 지시를 했고 2개월 만에 도입 발표를 했다. 속도보다는 제도의 완결성, 사회적 합의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미래대응기금을 아동과 가족 복지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스토킹 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평등위 여당 간사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의 의미를 찾아 보니 미래 환경 변화, 기술 혁신, 기후위기, 인구 구조 변화 등 주요 국가적 과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성 및 운영된다고 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수진 의원은 “저는 미래대응기금이 성평등위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요청하는 영역들에, 아이들의 미래라든지 가족들 복지 문제 등에 더 많이 사용돼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