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결론 못 내 “과세 원칙 공감… 국내외 형평성·체계 정비 등 의견 있어 논의” “디지털자산기본법 빠른 제정 공감대… 여러 가지 열어놓고 점검”

2026년 10월 28일(수) 17:35

정부와 여당이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 여부를 결정하려 당정협의를 열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않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과세를) 세 차례 유예했기 때문에 이제 과세하자는 분도 있고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 보완하자는 의견도 있다”며 “조금 더 당 차원에서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0년 소득세법 개정 이후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납세자 수용성 및 과세 체계 미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유예됐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민주당은 청년층 여론 등을 고려해 추가 유예에 무게를 두고 논의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국내 과세 형평성에 대한 이야기, 시장의 변화에 따른 어떤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그 속에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언제 시행하느냐 이런 질문들이 있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제정해야 한다는 공감대”라고 했다.
당정협의에서는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정보 수집에 있어 국내와 해외 거래소 간 차이 및 보완 지점, 가상자산 파생상품 문제, 손실 이월 공제 등에 대한 여러 의견이 오갔다고 한다. 오 의원은 “여러 가지 열어 놓고 이것저것 점검하고 (해야) 최종적으로 판단이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시장 특성과 거래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가 시행될 경우 납세자 불신·혼란이 있지 않을지, 과세 인프라의 미비, 해외 거래소와의 형평 문제를 포함해 자산 형성 기회를 모색해 온 청년 우려는 어떻게 경청·반영할지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 재경위원장인 조승래 의원은 “정부는 고시 준비를 10월 말까지 하겠다고 해놓은 상태”라며 “고시가 되면 정부 측의 일종의 과세 선언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판단에 걸림돌이 된다면 (일단 유예 뒤) 과세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고 고시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라고 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문가·업계 관계자들은 과세 원칙에 공감하면서 가상자산 과세 제도가 입법화된 이후 달라진 시장 환경 등을 과세 체계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며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 형평 등 글로벌 정책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국민이 납득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에 대해 숙고하고 있다”며 “오늘 당에서 전달하는 국민의 목소리도 경청하고 충분히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정준식 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