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제주항공 참사’ 중대재해법으로 처벌할까… 경찰 법리 검토 |2025. 01.07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직·간접 사고 책임자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7일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등 혐의 적용을 위한 법리를 두루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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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국세청, 부가세 납부기한 나흘 연장… 제주항공 피해자 적극 지원 |2025. 01.07
국세청이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나흘 연장한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해서는 직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뿐만 아니라 신고기한 연장까지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법정신고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 있는 점을 고려해 적극 행정 차원에서 신고·납부기한을 1월31일까지 4일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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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광주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최대 9만원 인상 지원 |2025. 01.07
광주시가 올해부터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을 최대 9만원 인상한다.
광주시는 연령에 관계없이 지급했던 양육보조금을 올해부터 연령대별로 최대 9만원 인상해 차등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7세 미만은 이전과 동일한 월 36만원이 지원되며 7세 이상 13세 미만은 월 4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만원 인상됐다.
또 13세 이상부터 18세 미만은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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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GGM 파업’ 초읽기… 광주미래차진흥원 노조 “신중해야” |2025. 01.07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지부는 7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조의 파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진흥원지부는 이날 “최근 GGM 노조의 파업 찬반 투표가 찬성으로 가결됨에 따라 우리는 지역경제와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며 “파업은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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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눈발 날리는 참사 현장 적막만… 동체 조사 일시 중단 |2025. 01.07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 밤사이 내린 눈이 쌓이면서 잔해 수거·사고 조사 작업이 잠시 멈췄다.
7일 오전 전남 무안공항 참사 현장 주변에는 지난 밤부터 내린 눈이 소복히 쌓였다.
기체를 덮은 푸른 방수포 위와 사고 현장 인근 갈대 밭에는 5㎝이상의 눈이 덮였다.
사고 현장 인근 담벼락에는 추모객들이 희생자를 애도하며 두고 간 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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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 전남 독감환자 급증… “예방 접종해야” |2025. 01.07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급증하면서 보건당국이 서둘러 예방접종을 받고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지역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지난해 12월 첫째 주 5.2명이던 것이 둘째 주 7.0명, 셋째 주 37.3명, 넷째 주 99.5명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둘째 주까지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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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슬픔을 함께” 여객기 참사 시·도 기부행렬… 열흘새 21억원 |2025. 01.07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17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가운데 국민적 슬픔과 아픔을 나누기 위한 기부행렬이 이어져 9개 시·도에서 21억원이 모아졌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경북도와 부산시가 각각 2억원과 1억원을 지정기부처를 통해 기탁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릴레이 기부의 첫 테이프를 끊었다.
전남도와 다양한 분야에서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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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대설특보 광주·전남, 눈길 미끄러짐 사고 |2025. 01.07
대설특보가 내려진 광주·전남 지역에 눈이 쌓이면서 눈길 낙상과 교통 사고가 잇따랐다. 큰 인명피해는 아직 없다.
7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누적 적설량은 영광 8.5㎝, 장성 8.3㎝ 광주 7㎝ 함평 6.3㎝ 화순 5.6㎝등이다.
현재 광주와 전남 8개 시군(담양·장성·무안·함평·영광·목포·신안·진도)에는 대설 주의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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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 전남교육청, 전남동부권 스마트워크센터 개소 |2025. 01.07
전라남도교육청은 1월 6일(월)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 동부권 스마트워크센터를 개소하고, 미래형 업무 환경 구축에 첫발을 내디뎠다.
스마트워크센터 근무란 유연근무 중 원격근무제의 한 형태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업무를 주거지 또는 교통요지에 마련된 장소에서 수행하는 근무형태다. 전남교육청은 전남 동부권 교통의 요지인 순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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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 광주시교육청, 지난해 살림 잘했다 |2025. 01.07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이 지난해 살림을 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2024년도 지방교육재정 총집행률 목표(96%)를 초과 달성하면서 3년 연속 보통교부금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보통교부금 인센티브는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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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 ‘세수 펑크’ 2023년 교육청 재정 적자, 코로나 때보다 더 컸다 |2025. 01.07
지난 2023년 경기 둔화로 인한 국가 재정 여건 악화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3년 만에 적자 재정으로 돌아선 것으로 교육부가 분석했다. 코로나19 유행 첫 해보다 적자 폭이 더 커진 상태다.
지난해에도 재정 당국의 예측보다 세금이 덜 걷힌 터라 지방 교육재정 적자 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7일 교육부가 최근 국무회의에 보고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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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김영록 전남지사 “특별법·추모공간·조기 운항 추진” |2025. 01.06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전남도가 심리상담과 긴급생계비 지원, 특별법 제정과 추모공간 조성, 안전시설 확충과 조기 운항 등을 골자로 한 사고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사고 발생 9일째인 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성으로 ‘심리 상담’과 ‘돌봄서비스’를 강조했다.
김 지사는 “유가족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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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뉴스] 경찰 “尹 체포영장, 공조본 체제로 집행… 공수처와 합의” |2025. 01.06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수색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제안을 경찰이 법적 논란을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현재의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6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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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여야, ‘여객기 참사’ 특위 구성 확정… 본회의 일정 합의는 불발 |2025. 01.06
여야는 6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진상규명과 유가족 피해 지원 등을 추진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번주 본회의 개최에는 여야 입장이 엇갈려 의사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회동한 뒤 “제주항공 참사와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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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민주, 윤 관저 간 국힘 의원들에 “공무집행방해·내란옹호 고발 검토” |2025. 01.06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시한인 6일 윤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한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 관저 앞에) 30여 명이 갔다고 들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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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7(화) 2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