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1심 무죄… “이첩 중단, 정당한 명령 아냐” |2025. 01.09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박 대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 사건의 이첩 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상관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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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뉴스] ‘최대 15㎝’ 눈폭탄에 뱃길·하늘길 막혔다 |2025. 01.09
전라권과 충남권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간밤 쌓인 눈으로 하늘길이 막히고 도로 곳곳의 진입이 통제되고 있다.
9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적설량은 전북 무주 15㎝, 순창 11.8㎝, 임실 11.6㎝, 세종 8.2㎝, 충남 아산 5.8㎝, 예산 5.5㎝ 등이다.
눈과 한파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는 발생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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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경찰청장 직무대행, 野내통 논란에 “적법 절차 준수” 일축 |2025. 01.09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더불어민주당과 국가수사본부의 내통 논란에 “검찰에 고발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직무대행은 9일 국회 내란·항공참사 긴급 현안질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어떤 경찰 공무원이 이상식 민주당 의원과 내통해 체포영장 집행시기를 알려줬는지 당장 감찰하라”고 주장하자 “검찰에 고발된 사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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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여당 “공수처, ‘금쪽이’ 넘어 곧 버려질 듯… 위헌적 영장 집행 멈춰야” |2025. 01.09
국민의힘은 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위헌이라며 중단을 요구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의 ‘옥동자’였던 공수처가 ‘금쪽이’ 취급을 넘어 곧 버려질 것 같다”며 “공수처가 불법적 대통령 체포영장 ‘발급’까진 어떻게든 받아냈는데 ‘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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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이준석 “백골단 데려온 김민전, 분변 못가려… 국힘은 김상욱 내치면서 김민전 옹호?” |2025. 01.09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는 청년 단체가 자칭 ‘백골단’이라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것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을 강력 비판했다.
이준석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든 국민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몽니로 경찰과 대통령 경호처 등 공권력 간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고, 무엇보다 한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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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우원식,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않는 최상목에 권한쟁의 심판 |2025. 01.09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
지난해 12월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날까지도 후보자 추천 의뢰를 진행하지 않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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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헌재, 검·경·군 ‘尹계엄’ 수사기록 확보 |2025. 01.09
헌법재판소는 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수사기관으로부터 12·3 비상계엄사태 수사 관련 기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천재현 공보관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오후 수사기관에서 기록인증등본 송부 촉탁에 대한 일부 회신을 했다”고 말했다.
경찰청, 서울중앙지검, 국방부 검찰단이 헌재에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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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 정부, 제주항공 참사 유족에 긴급생계비 지급… 건보료 경감 |2025. 01.09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현장 수습·수색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유가족에 대한 긴급생계비를 오는 10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9일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유가족과 피해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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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 당정 “설 성수품 공급 1.5배 확대 온누리상품권 할인 5%p 상향” |2025. 01.09
정부와 국민의힘은 9일 설 성수품 가격 안정과 소비 진작을 위해 16대 설 성수품의 공급을 평시 대비 1.5배 확대하고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의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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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여야, 국정협의회에 최상목·우원식·권영세·이재명 참여 합의 |2025. 01.09
여야는 9일 국정협의회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4인이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기존 ‘국정협의체’ 대신 ‘국정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의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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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야6당, ‘제3자 추천’ 내란 특검 재발의… 이르면 14일 처리 |2025. 01.09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野)6당이 9일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야당 ‘비토권’은 제외한 ‘제3자 추천 내란특검법’을 발의했다. 수사대상으로 외환죄가 추가된 가운데 이르면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이 처리될 전망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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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여객기 사고까지… 광주 공항 무안이전 더 ‘난제’ |2025. 01.09
광주와 전남지역 최대 난제인 민간·군공항 무안이전 문제가 12·3비상계엄, 탄핵, 여객기 사고까지 겹치면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가운데 강기정 광주시장이 참사 이후 처음으로 “무안공항은 서남권의 관문”이라며 “광주와 전남의 폭넓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강 시장은 9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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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코로나 이후 최악 ‘트리플데믹’… 의사들 ‘위생·물·주사’ 강조 |2025. 01.09
최근 세 가지 호흡기 감염병이 함께 유행하는 ‘트리플데믹’ 현상이 나타나자 의료계에서는 코로나 이후 보건 의료계 최대 위기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8년 만의 독감 대유행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RSV)까지 유행하고 있다.,
이재갑 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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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광주 학동 참사 유족 “정몽규, 축구종합센터 50억 기부? 사회적 책임부터” |2025. 01.09
광주 학동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8일 재난참사피해자연대 명의로 성명서를 내고 “HDC현대산업개발(현산)과 정몽규 현산 회장은 광주 학동 참사 피해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기업과 기업인의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현산과 정 회장은 피해자들이 참사 직후부터 요구한 트라우마 치료센터 설립, 추모사업 등 사회적 치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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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문수 국회의원, 벌금 90만원 선고 |2025. 01.09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9일 순천지원 형사중법정에서 선거를 앞두고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공표·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된 김문수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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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2(일) 2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