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北, 핵탑재 가능 600㎜방사포 증정식…김정은 "당대회, 자위력 구상목표 천명" |2026. 02.19
북한이 노동당 9차 대회를 앞두고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600㎜대구경방사포를 과시했다. 증정식에 참석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9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국방력 강화 구상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노동신문은 "군수노동계급이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에 드리는 600㎜대구경방사포 증정식이 2월 18일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거행… |
|
 [정치] 송언석 "'尹 유죄 판결' 책임 통감…헌정질서 파괴 세력과 선 그을 것" |2026. 02.19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12·3 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데 대해 "우리 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책임을 통감하며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은 법 앞에 만인이… |
|
 [정치] 與, 尹 1심 무기징역 선고에 "왜 사형 아닌 무기징역인가…미흡한 판결" |2026. 02.19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했다. 또 내란에 실패한 것이 감경 사유가 된 점을 비판하며 특검의 즉각적인 항소를 촉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형은 최고 사형, 최저 무기징역밖에… |
|
 [사회] '尹 무기징역'에 시민단체들 "준엄한 판결"vs"내란 프레임" |2026. 02.19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9일 무기징역을 선고되자 진보계열 노동·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내란을 인정한 법원 판단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무죄를 촉구해 온 보수계열 단체에서는 법원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내란 무기징역 선고는… |
|
 [탑뉴스] '내란 수괴' 윤석열 무기징역…法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 야기"( |2026. 02.19
12·3 비상계엄' 사태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내려진 사법부의 결론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었다.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권한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와 행정사법 본질 및 기능을 침해한다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
|
 [탑뉴스]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1심 징역 7년… “내란 가담” |2026. 02.12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 |
|
 [사회] 광주·전남 통합 이제는 국회의 시간… 호남 정치력 시험대 |2026. 02.12
지역의 명운을 가를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절체절명의 기로에 섰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각 부처가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핵심 특례조항에 발목을 잡고 있는 데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대국민 사기극’ 운운하며 비판 일색이다.
40년 만의 퉁합 기대감으로 급물살을 타던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에 먹구름이 … |
|
 [정치] ‘장동혁 불참’ 이 대통령·여야 대표 오찬 무산 |2026. 02.12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양당 대표 간 예정됐던 12일 청와대 오찬 회동이 무산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측이 급작스럽게 불참을 통보하면서 이날 회동은 열리지 않게 됐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회동은 국정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치를 위한 자리였다. 그런 점에서 그러한 취지를 살릴 수 있다… |
|
 [정부
] 이 대통령, 브라질 룰라와 23일 정상회담… 靑 이전 후 첫 국빈 방한 |2026. 02.12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즈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오는 23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청와대는 12일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룰라 대통령이 오는 22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국빈 방한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룰라 대통령 방한 이틀 차인 23일에 회담과 양해각서 서명식 및 국빈 만찬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 |
|
 [2026지방선거(광주)] 조국 “與와 선거연대 방향으로 가야… 후보 단일화 경로 갈 수밖에” |2026. 02.12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일 합당 논의 중단 이후 더불어민주당과의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추진준비위원회에서 선거 연대부터 논의하자는 주장) 그것이 맞다고 본다”며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일부 민주당… |
|
 [정치] 與 박선원 “국정원, ‘李대통령 가덕도 테러’ 극우 유튜버 영향 확인” |2026. 02.12
국회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대표 시절 이른바 ‘가덕도 테러’와 관련해 국정원으로부터 ‘극우 유튜버 영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2일 오전 정보위 국가정보원 현안보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모 의원이 김진성 테러범이 고성국과 사전 협의한 정황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했다”며 이같이 말… |
|
 [정치] 국힘, ‘재판소원법’ 與 주도 법사위 통과에 “사법시스템 파괴 강행” |2026. 02.12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하자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파괴를 강행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1일… |
|
 [정부
] 5월9일까지 매도 계약 완료시 4~6개월 양도세 중과 유예 |2026. 02.12
정부가 오는 5월 9일 재개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련해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4∼6개월 주고 세입자를 낀 주택의 경우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 방안’을 발표했… |
|
 [국제
] “북한 김주애, 후계 내정 단계… 일부 시책에 의견 내기도” |2026. 02.12
국가정보원은 12일 북한이 일부 조건을 충족할 경우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국… |
|
 [국제
] 주한 러 대사 “한러 관계 개선, 韓정부에 달려… 독자제재 해제해야” |2026. 02.12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는 11일 한국 기업의 러시아 시장 복귀 등 한·러 경제 협력 재개 조건으로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에 부과한 ‘독자 제재 해제’를 언급했다. 양국 관계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물잔의 절반’이라는 외교적 수사를 사용하며 “한국 정부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 |
|
2026.03.07(토) 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