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탈락자들이 대거 등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추가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6~29일 신청기간 중 총 73조9253억원(63만4875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공급한도인 20조원의 3.7배에 달하는 규모다.
신청자가 대거 몰리면서 총 63만4875명의 신청자 가운데 약 27만명(42%)만이 ‘1%대 고정금리’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번 안심전환대출로 약 27만명이 향후 20년간 1인당 연 75만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상자가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결정되는데,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원대상 주택가격 상한은 2억1000만~2억8000만원 수준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체 신청자 중 1억원 이하 및 1억~2억원 주택을 보유한 약 39.3%의 신청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60.7%의 신청자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요건 미비자 및 대환 포기자 비중이 최대 40%에 달할 경우 이 커트라인은 2억8000만~3억원까지 오를 수 있다. 이 경우 전체 신청자의 67.5%가 혜택을 받고, 나머지 32.5%는 탈락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지방 신청자들에 비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탈락자가 대부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지역별 신청현황을 보면, 서울 등 수도권 비중이 건수 기준 각각 57.3%, 42.7%다. 2억1000만원 기준 주택보유 최초심사 대상자는 건수기준 각각 44.3%, 55.7%다.
이처럼 안심전환대출 수요가 예상보다 폭발적으로 몰리면서 당분간 이를 둘러싼 후폭풍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벌써부터 제3차 안심전환대출 공급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015년 1차 안심전환대출 당시 20조원으로 설정된 한도가 출시 나흘째인 27일 모두 소진되면서, 정부는 부랴부랴 20조원을 추가 공급한 전례가 있다. 이에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던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 또 이번 탈락이 예상되는 신청자들 사이에서 정부의 추가 공급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짙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현재까진 추가 공급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의 재정 여력과 주택저당증권(MBS)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면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손 부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을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이 맞아 떨어지기가 쉽지 않다”며 “당초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비중)목표치에 미달하는 것도 요인이었고 시기적으로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은 것도 이례적이며, 국회에서도 주금공 여력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늘 이런 기회가 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3차 안심전환대출 시행 여부는)그때도 고정금리 대출이 낮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그런 수요가 있어서 그런다면 모르지만 당분간은 없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신청자와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들은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 등 다른 정책상품을 활용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하고 있다.
또 전월세 세입자 등 무주택자들을 위한 정책 등은 추후 여력을 감안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시가 6억원 이하,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등을 대상으로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 탈락자의 61%는 이 보금자리론 대상에 해당된다. ‘적격대출’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라면 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도 없다. 그러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강화되면서 ‘갈아타기’가 까다로워 졌다.
손 부위원장은 “장시간 기다리면서 어렵게 신청절차를 했는데 많은 분들께 지원을 해드리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다만 이분들 중 상당수는(약 61%) 안심전환대출과 유사한 2% 초반대 금리로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안심전환대출 정책 목표가 변동금리를 고정금리 전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인데국민들의 저금리로의 전환 수요가 상당하다는 것을 확인했으니 금리부담 경감 방안을 계속 고민하겠다”며 “LTV 규제는 정부의 가계부채 대원칙을 허물어야 하고 채권시장에 부담을 주는 것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관계자도 “보금자리론이나 보금자리론 보다는 금리가 조금 높지만 일반 시중금리 및 준고정금리 보다 낮은 적격대출 상품도 있다”며 “둘 다 해당이 안 되는 이들을 위해서는 향후 시장상황이나 주금공 재원 여력 등을 보고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을 추후 검토 과제로 남겨놨다”고 말했다.
이어 “주금공과 이번 신청과정에서 나타난 서민 및 실수요자들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정책모기지 등의 공급과 관련한 재원여력 확대, 관련제도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성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