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수)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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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독위는 23일 국회에서 ‘검찰의 사건조작을 고발한다’는 주제로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저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검찰독재국으로 전락했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진술을 왜곡하며 심지어 참고인을 협박해 거짓 증언을 끌어낸 사례가 넘쳐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표적 예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라고 거론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며 증거를 편집하고 참고인 진술을 왜곡하는 등 악의적 수사 방식을 동원했다”며 “오로지 이재명 죽이기에만 혈안이 됐다는 증거다. 검찰이 정적제거 도구로 전락하고, 수사 방식은 정의와 진실을 왜곡하는 수단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상상을 초월하는 법리를 동원해 면죄부를 남발했다”며 “차고 넘치는 증거와 정황에도 도이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 행태는 검찰이 스스로 권력 하수인임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검독위 위원장인 한준호 최고위원도 “윤석열 정부의 정치검사 현실화하고 있다”며 “대표적 사례가 야당 대표에 대한 인디언 기우제식 기소가 아닌가 싶다”고 가세했다.
한 최고위원은 “오늘 자리가 허위사실 공표죄, 위증교사 구성 요건 등을 잘 검토하고 이 대표에 대한 정치검찰 기소가 얼마나 부당한지 확인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권과 법치의 최후 보루인 법원 공정한 판결 촉구하는 시간이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좌장을 맡은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년 전에 쓴 책인데 검찰의 정치예속이 윤 정권에서 정점에 선 것 같다”며 “위증교사 등 검찰이 과잉 수사 기소가 문제다. 검찰의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는 친야 성향의 언론인 출신 유튜버인 박효석 빨간아재 대표가 맡았다. 박 대표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열거하며 이 대표의 무죄를 부각하는 등 야당의 주장과 의견을 같이했다.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도 높였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원지방법원이 이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재판부 재배당 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문제 삼았다.
전 최고위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재판 때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라고 유죄 판결을 한 판사가 다시 이 대표의 같은 재판을 맡았다”며 “두 사건이 피고인만 다르고 쟁점은 사실상 같다”고 했다.
이어 “결국 이 대표는 이미 유죄의 심정을 가진 판사로부터 같은 취지의 재판을 되풀이해서 받게 되는 것”이라며 “재판은 기소할 때 법원에 공소장 하나만 제출해서 법관의 사전 예단을 배제하는 공소장 일본주의가 원칙이다. 이 대표에게 불리한 예단을 갖고 있는 판사가 재판을 맡는 것인 만큼 공정한 재판을 위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당 차원에서는 집권을 위한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끄는 ‘집권플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 대표 중심의 대선 준비에 시동을 걸었다.
집권플랜본부는 이 대표의 대권 준비를 담당하는 기구다. 이 대표 핵심 비전인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을 구현할 정책을 개발하고, 인재풀을 구성하는 게 핵심이다. 집권 준비를 위한 설계도를 그리겠다는 구상으로 이 대표가 사실상 섀도 캐비닛(예비내각)을 지시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기획상황본부와 정책협약본부, 먹사니즘 본부, 당원주권 본부와 모범당원 정권교체위원회 등 4본부 1위원회로 구성됐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 총괄본부장은 “오늘의 싸움 이후 내일의 집권을 향한 정권교체 고속도로와 국정성공 고속도로의 구간별 세부계획 작성과 공사를 시작했다”며 “집권 담론을 선도하고 당 내외 참여폭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