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국방부장관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파병이 아닌 용병”이라며 “북한군은 총알받이 용병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의원의 북한군 러시아 파병 현안 보고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지난해 9월 푸틴과 김정은의 정상회담 기점으로 큰 변화가 식별됐다”며 “정상회담 이전까지는 주로 무기 위주의 지원이었지만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인 지난해 10월부터는 병력이 파병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식별된 북한이 제공한 무기는 미사일하고 포탄 위주”라며 “포탄은 1000만발에 가깝고, 병력은 주로 특수부대, 공병, 포병 등을 포함해 1만2000여명 정도 규모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파병 규모가 3000명이 맞냐’는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질의에는 “동일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이 파병을 부인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파병을 인정했을 때 돌아올 수 있는 후과에 대한 위험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모니터링 요원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할 가능성에는 “단계적 조치 중 하나로 포함돼 있다”고 했다.
우크라이나전 지원을 위해 파병된 북한군에 대해서는 김정은 정권 유지를 위한 총알받이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우리 군에서 판단하는 것은 말이 파병이지 사실 파병이 아니라 용병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말했다.
통상 파병이라고 하면 그 나라 군대의 지휘체계를 유지하고 군복이나 표식, 국기를 달고 자랑스럽게 활동하는데 현재 북한군은 그렇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김 장관은 “북한은 지금 인민군복이 아닌 러시아 군복으로 위장을 하고 있다”며 “또한 러시아군 통제 하에 아무런 작전권한도 없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군은) 말이 파병이지 사실은 총알받이 용병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마디로 김정은이 자기 인민군을 불법 침략 전쟁의 총알받이로 팔아넘긴 것이라 평가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강조했다.
파병의 배경에 대해서는 김정은 정권 유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김 장관은 “결국 (김정은) 자신의 독재 정권을 공고히 하고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것이 들통날까 봐 지금 주민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쉬쉬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이러한 파병이 우리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세심하게 다 분석하고 있다”며 “잘 살펴서 국가 안보에 그리고 국민의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파병 정보는 한미가 동시에 분석한 것이냐’는 질문에 “관계기관하고 기본적으로 공조를 하고 있다”며 “한미간에도 정보 공유를 하는 모든 결과라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
또한 용병이라면 북한군이 월급을 받는 개념이라는 질문에는 “맞다”며 “지금 어느정도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했다.
파병의 대가로 북한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첨단과학기술을 요구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김 장관은 11월 5일 미국 대선 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대해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고각발사 위주로 했다”며 “이번에 재진입시험을 성공적으로 하는 것에 목표를 둔다면 정상적인 각도로 발사를 해서 시험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