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수)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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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따르면 양당은 28일 오전 10시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회동’에 나서 민생협의체 출범 관련 논의를 하기로 했다.
양당은 민생협의체에서 논의할 의제를 자체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첫 만남에서는 의제 합의 보다는 협의체 운영 관련 논의가 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뉴시스에 “의제는 특정되지 않았다”며 “여야 합의 처리를 강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내일은 일단 ‘킥오프 미팅(kick off meeting·첫 회의)다. 일단은 시작하는 것에 중점을 두려고 한다”며 “여러 얘기를 할텐데 딱 정해놓고 시작하지는 않았다.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반도체 지원법 정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법안은 최대한 빠르게 한다는 원칙이 있다. 11월1일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하면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28일 오전 2+2 회동이 열린다. 장소와 시간은 오늘 중 공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감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여야 대표회담에서 협의한 민생협의체를 28일 출범하고자 한다”며 “이 협의체는 지난 총선 때 여야가 함께 합의한 공약 정책과 민생법안들을 정쟁과 무관하게 민생법안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자는 취지에서 구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서 다루게 될 주요 법안은 첫째 반도체·인공지능(AI),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과 같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재도약하는 법안, 둘째 자본시장법과 같은 자산시장을 밸류업하는 법안, 셋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법안, 넷째 저출생 대응 및 인구 지역 격차 해소 법안,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특권 폐지 법안”이라고 했다.
그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중심으로 정기국회 동안 최대한 성과를 올리겠다”며 “국민 여러분이 탄핵 특검에 중독된 국회를 굉장히 불편하게 바라본다. 일하는 국회, 민생 공통 공약 협의체가 국회 모습을 찾는데 큰 역할을 하겠다”고도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입장문에서 우선적으로 다룰 민생 의제로 ▲미래 산업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반도체 산업과 AI 산업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 ▲가계와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 완화 방안 및 자영업·소상공인 지원방안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원방안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과제 ▲지구당 부활 등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를 위한 상법 개정안 ▲쌀값 안정화 등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에너지요금을 포함하는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안도 논의하겠다고 했다.
진 의장은 “그 외에도 의료대란 등 국민의 부담과 불안을 덜 수 있는 민생과제에 대해서는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적극 협의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생협의체 출범은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당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표는 양당 회담서 여야가 함께 공약한 민생법안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 채널을 구성하자고 제안했고, 한 대표도 비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민생 패스트트랙’을 제안하면서 양측이 합의점을 찾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