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올해 30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에 대해 “세수 추계를 정확하게 하지 못한 정부의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이 누구의 책임인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황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중앙정부의 세수 결손 책임을 지방정부와 국민들에게 떠넘기지 말라며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기자회견을 했다”며 “지자체 장이 공개적으로 얼마나 절박했으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이어 “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해 국채 발행은 어렵다고 얘기하면서 부자 감세를 하고 있다”며 추경을 하든 부자 감세를 철회하든 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지방 재정을 걱정하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지난번 재주계 이후 국회에서 지적을 많이 해줘서 이번에는 지난해 결손났을 때보다 소통을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용자원이 부족한 기초단체의 경우 지방교부금이 전체적으로 1% 수준의 예산 규모 수준”이라며 “1% 수준이면 통상적으로 지자체 예산 불용액 비율 이내로 보여지지만 이런 경우에도 최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같은 당 김영진 의원이 ‘29조6000억원의 세수 결손에 대한 대책이 지자체 등 약한 경제 주체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묻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약자, 취약한 주체들에게 국가가 떠넘기는 일은 절대로 있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지적에 “근로소득세가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를 보면 법인세와 상속·증여세는 줄어들었는데 근로소득세는 2조6000억원 늘었다’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본예산 367조3000억원 대비 29조6000억원 부족한 337조7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법인세는 상장사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44.2% 하락한 탓에 당초 77조7000억원보다 14조5000억원 덜 걷힌 63조2000억원으로 추계했지만 소득세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인 117조4000억원으로 전망했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올해 62조원 목표와 유사한 61조7000억원을 걷을 수 있다고 봤다. 여기에 근로·자녀장려금 3조5000억원을 포함하면 실제로 걷히는 근로소득세는 65조원 수준으로 법인세보다 더 걷힐 수 있다.
천 의원은 “최근엔 안정성을 넘어 종업원 할인 금액까지 추가하려고 한다”며 “세무조사를 거친 후에도 실효적으로 과세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 증세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이 부분은 세법소위에서 더 논의가 돼야 하지만 기업별로 형평성의 이슈가 있다”며 “현재 어떤 기업들은 종업원 할인 금액을 신고하지 않고 있어서 이런 비과세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