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수)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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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방정보본부가 이 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양 간사에 따르면 국방정보본부는 북한군의 전선 투입과 관련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투입됐다는 정보는 없다. 그러나 쿠르스크 등 전장 이동이 임박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선발대가 전선에 투입됐을 개연성은 있어 보인다”며 “군 무기와 관련된 부대들은 오래 전부터 가 있었고, 파병 군인들이 전선 투입됐다는 정확한 정보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선발대 전선 투입 개연성의 근거에 대해 “폭풍군단(북한군 11군단)이라는 특수부대 관련 지휘관 일부가 선발대로 전장에 직접 투입된 것은 아니지만 현장에 가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국방정보본부는 현재 북한군 전사자와 관련한 정보는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 “(외신 보도) 확인 차원에서 질문했는데 관련된 정보가 없다는 게 공식 답변”이라고 했다.
국방정보본부는 러시아군과 북한군 편제에 대해 “독자적인 편제를 통해 전투를 수행하기 보다는 혼합된 편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그 이유는 언어 문제, 지역 문제 등으로 독자적으로 전투를 수행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혼합 편제를 해야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군 가운데 11군단 폭풍군단을 파병한 이유에 관해서는 “일반 보병보다는 훨씬 전투력이 강하고 정예부대이기 때문에 적합하다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푸틴 대통령을 의식한 측면도 있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후방 침투 임무를 가진 부대이고 현재 쿠르스크 등 전쟁터는 개활지이기 떄문에 전투에 있어서 상당한 제한이 있을 것”이라며 “특히 드론전 형태로 전쟁이 진행되는데 북한군에는 드론이 보급돼 있지 않고 그에 맞는 훈련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했다.
현재 국방정보본부가 파악한 북한군 11군단은 10개여단, 4만여명으로 후방 지역에 소재하고, 주 임무는 후방 침투, 교란, 시가지 작전 등이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이 다음 달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과 러시아 협력 가운데 우수발사체 기술에서의 군사협력이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아니겠나 판단하고 있다”며 “우주발사체를 비롯해 ICBM급 장거리탄도미사일 준비가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다만 “(미사일을) 거치대에 장착한 상태는 아니다”라며 “TEL(이동식발사대) 혹은 동체 등은 가 있지만 이동식발사대 등에 (미사일이) 얹힌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본다”고 했다.
국방정보본부는 “지명을 명시할 수는 없지만 특정 지역에 (TEL이) 배치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기권 재진입을 위한 ICBM 기술 검증을 위한 발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발사 시점은 11월로 예상했다. 국방정보본부는 “미국 대선을 겨냥해 (대선) 전이든 대선 후든 11월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북한과 러시아 간 관계에 대해선 “혈맹 관계로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봤다. 국방정보본부는 “그 과정에서 북러 상호 간 방위 능력이 강화되도록 지원을 교환하고 있다”며 “특히 러시아 우주기술, 첨단군사기술 뿐 아니라 재래식 기술의 현대화도 추진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정보위 국정감사에서는 북한 핵실험에 관한 보고도 진행됐다.
국방정보본부는 “7차 핵실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현재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북한의 핵실험장 내부 준비가 거의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미국 대선 전후 핵 이슈를 부각하려고 하는 시도를 할 것”이라며 “이미 우라늄 농축시설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방문했고, SLV(우주발사체), ICBM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