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수)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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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로 의료 공백이 9개월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또한 구체적인 돌파구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7년 만에 추진 중인 연금개혁 또한 국회 논의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진행된 ‘2025년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 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다”며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 간 30조원 이상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도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합의가 이뤄지고 법제화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연설문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을 대신해 대독했다.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을 둘러싼 여야 간의 정쟁 정국 속에서도 정부는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다만 이날 연설문에서도 개혁 의지만 드러냈을 뿐 꼬여버린 실타래를 풀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정부의 의지와 달리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라 의료개혁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0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2025년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올해 9월 시행된 의사 국가시험 실기 합격자는 266명으로 지난해(3069명)의 8.6% 수준에 그치면서 내년 의사 배출도 차질이 우려된다. 여기에 내년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의료 현장과 학교로 복귀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의료개혁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출범 역시 미뤄지는 모양새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 다른 의대 교수 단체들은 참여를 주저하고 있다.
여기에 의료 정상화의 열쇠를 쥔 전공의와 의대생들 또한 꿈쩍하지 않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참여하지 않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나면서 출범 자체가 뒤로 밀릴 가능성도 나온다.
출범하더라도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 데다가 전공의, 의대생 설득 문제도 남아 있어 갈등 해소까지는 상당 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개혁 관련해서도 올해 국회 통과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4일 연금개혁안을 발표한 이후 두 달 동안 여야 간의 논의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3%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2%로 유지하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중장년과 청년층의 형평성을 고려해 세대별 보험료를 다르게 하고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에 따라 연금 인상액이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당장 연금개혁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에서 논의할지 별도의 협의체를 꾸릴지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 여기에 정부가 발표한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화,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여야 간의 입장차도 커 합의안 도출까지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정기국회 내 연금개혁 여야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한다”며 “무조건 정기국회 안에서 마무리하자고 하면 ‘졸속 심사’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충분한 논의와 국민 의견을 수렴해 합의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