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을 내놓았다. 다만 주무부처인 여가부의 대책은 ‘맹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존 방안을 강화하는 데만 중점을 뒀고 새롭게 발표된 대책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또 고질적 인력난을 극복하기 위해 딥페이크 삭제 인력을 2배 가량 늘린다고 밝혔으나 관련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2억원 줄어든 상태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와 함께 전날(6일) 오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여가부는 기자들을 만나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해당 방안에는 특히 딥페이크 영상물을 삭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디성센터는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다.
여가부는 이날 발표된 대응 방안에서 센터를 24시간 운영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 디성센터를 디지털 성범죄 ‘허브’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중장기적 목표를 세웠다. 피해자 보호를 넘어 유관기관들과 함께 플랫폼 관리, 수사 연계 등의 중추로 자리잡겠다는 것이다.
디성센터의 고질적인 문제는 인력 부족이다. 삭제지원팀 16명이 지난해 24만5416건의 디지털 성착취물을 삭제했다. 1인당 1만5338건을 맡은 것이다. 그마저도 숙련도가 떨어지는 기간제 인력이 6명에 달했고, 올해도 2명 증원에 그쳤다.
이에 여가부는 삭제지원팀 인력을 내년 33명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존 18명은 24시간 365일 운영하는 등 센터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여가부의 목표를 소화하기엔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문제는 예산이다. 디성센터에 편성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32억6900만원으로 올해 34억7500만원 대비 6.3%(2억600만원) 줄었다.
여가부는 연말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증액을 요청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기재부 및 국회에서 증원에 필요한 예산이 배정될 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새롭게 발표된 여가부 차원의 대응 방안도 진일보로 보기엔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신설된 방안이라고 소개된 내용을 살펴보면,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에 그쳤다. 딥페이크 관련 신고 번호를 1366으로 통합하고 통합 홈페이지를 마련해 분리된 업무를 한 데 모으는 식이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착취물을 삭제하는 데 드는 비용을 관리하는 방안도 담기지 않았다. 현행법상 정부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비용을 충당할 수 있으나 그간 단 한번도 청구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성센터를 설립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삭제지원에 드는 비용을 모두 세금으로 지불해왔다.
최근 개정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구상권 행사 시 관련 자료도 함께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마련되긴 했으나 이번 발표된 방안에는 관련 내용이 없었다.
아울러 이번 정부 대책에는 여가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실무협의체를 분기별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다. 경찰청, 방통위, 방심위 등과 힘을 모으겠다는 것이다. 또 디성센터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통합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다만 그간 여가부는 범부처 협의체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질타를 받아왔다.
올해 5월12일 열린 ‘사이버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 및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는 여가부 없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법무부, 경찰청으로만 구성됐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국제 공조 체계 ‘부다페스트 협약’의 국내 이행 논의 자리에도 여가부는 빠져있었다.
이에 여가부가 주도적으로 협의체를 꾸려나갈 수 있을지 여부를 두고 우려가 모인다.
고준영 기자 kjy35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