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수) 16:27
|
7일 기획재정부·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년 주택도시기금의 이차보전 지원 사업 예산 규모는 1조8400억원으로 올해(1조4000억원) 대비 31.9%(4400억원) 증가했다.
이차보전은 정부가 정책 목적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의 시중금리와 정부가 목표로 하는 정책금리의 차액 만큼 보전해주는 제도다. 정부 정책필요성에 따라 국민에게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수단으로, 적은 재원을 투입해 더 큰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융자와 차이가 있다.
정부는 최근들어 이차보전을 적극 활용하는 모습이다. 최근 5년간 이차보전 지원 사업 예·결산 현황을 보면 지난 2019년(2200억원)에서 2021년 3600억원으로 증가한 뒤, 2022년 5000억원, 2023년 93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증가율은 2020년 20%, 2021년 36%, 2022년 40%, 작년에는 무려 87%까지 치솟았다.
정부 계획상 올해 예산 규모는 1조4000억원으로 증가율은 작년 결산대비 50%, 내년은 32%으로 증가세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지만, 통상 계획대비 더 많은 재정을 지출해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증가폭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작년의 경우 이차보전 지원 사업의 당초 예산은 7700억원이었으나 금리차 확대(2000억원) 및 대출수요 증가(400억원)로 인해 당초 계획한 금액의 32%에 해당하는 2400억원이 기금운용계획 자체 변경을 통해 증액됐다.
최근 청년·신혼부부·출산가구 등에 대한 주거비 부담 경감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
대표적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은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자가 9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연 1~3%대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지난 8월 말 기준 4조1300억원까지 늘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 인기를 끌면서 정부는 연소득 기준을 1억3000만원에서 내달 2억원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 2027년까지는 2억5000만원으로 추가 완화할 예정이다.
다만 정책대출의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대상에서도 제외돼 국민들이 더 많은 부채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를 주는 만큼, 가계부채를 억제 및 부동산 시장 관리 필요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일부 정책대상자들의 경우 정책 대출로 인해 당초 계획 보다 더 많은 대출을 일으켜 주택 매수에 나서고, 이것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한국금융학회와 한은의 공동 정책심포지엄 축사에서 “가계부문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0년 초반 50%대에서 코로나 직후 100%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지속해서 빠르게 늘었다”며 “이는 가계가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부채에 크게 의존해 온 결과”라고 진단한 바 있다.
이창용 총재는 특히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구성을 보더라도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의 비중이 80%에 달해 미국(37%)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과도한 부채 및 그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은 중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장려하고자 하는 출산 대책과도 배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선권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대출은 현재의 소득이 아닌 미래 소득을 당겨쓰는 것”이라며 “이자지출 증가로 인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니 출산에 대해서 오히려 조심스러워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예정처는 이차보전은 일반회계로부터 100% 전입 받는 만큼 정부 재정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디딤돌 대출이나 버팀목 대출의 대출기간이 각각 최장 30~50년으로 대출이 시작되면 장기간 의무적인 재정지출이 이뤄지게 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21~2025년 중기재정계획 수립 당시 연간 지출 계획은 3000억원이었으나, 4년 뒤 다시 수립한 2025~2029년 중기재정계획상 2025년 지출은 1조8400억원으로 6.2배 증가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차보전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고 누적되기 때문에 총액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정책적 필요성 또한 상존한다”며 “일반회계 부담 측면과 가계대출 관리 차원을 고루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종재 기자 jhtym@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