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과정에서 불거진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오는 11일 야당의 참여 없이 출범한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전제 조건 없이 다양한 의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일 오전 8시에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한다”며 “전제 조건 없이 프리하게 의제를 논의할 협의체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참여해 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의협의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이라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현재 참여 여부를 협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내일 회의는 의제를 정해놓지 않고 출범하는 상견례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민주당은 입장이 상반되는 것 같다. 처음에는 대표 의료단체가 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는 2025학년도 정원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줘야 참여한다는 취지를 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정 의제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전제했기 때문에 어떤 주제든 같이 논의하면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의대 정원을 다루고, 윤석열 정부 의료사고 면책 특례조항이나 전문의 처우 개선, 필수·지역의료 활성화 지원 등의 (의제를) 다루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번 협의체에 참여할 예정이다.
여당에서는 3선인 이만희·김성원 의원과 의사 출신인 한지아 의원 등이 내정됐다. 의료계에서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는데,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은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