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수)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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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공정거래 분야 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배달의민족이든 쿠팡이츠든 우리 법상 가격남용 기준에 충족할 정도로 위법성이 있는지 부분을 조사하고 있고 공정위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최혜대우도 공정거래법 상 큰 틀에서는 위법인 유형에 해당하지만 구체적인 시장 상황이나 최혜대우의 요건 및 범위 등을 봐야 하기 때문에 조사를 통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적극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제출할 예정인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최종 상생안에 대해서는 “양사에서 전향적으로,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상생안을 제출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배달플랫폼 관련 제도 개선 사항으로 제시되고 있는 수수료 상한제와 관련해서는 “일반론적으로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터치하기가 쉽지 않다”면서도 “전통적인 산업과 플랫폼 산업은 다르기 떄문에 가격 남용 부분도 적극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가격 남용 부분이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법 테두리 내에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